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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있어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어 행위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행위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위자를 조사하는 경우...
    2023-08-05 08:00
  • 멈출줄 모르는 한국의 코인 사랑…‘업비트’, 7월 글로벌 현물 거래량 2위
    멈출줄 모르는 한국의 코인 사랑…‘업비트’, 7월 글로벌 현물 거래량 2위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원화 거래소는 KYC(고객확인)를 거쳐 국내 은행 실명 계좌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만 이용하는 거래소임에도 글로벌 거래량 2위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5월 바이낸스 전체 거래량의 13%를 차지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거래량 20%를 차지한...
    2023-08-05 05:00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업계는 은행이 운영 정책으로 국내 PEPs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FATF가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지적받는 사안 중 하나는 국내 PEPs를...
    2023-08-04 05:00
  •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은행연합회가 27일 새로 마련한 실명계정 운영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월 1회 이상 현장실사 △영업일마다 예치금 현황 확인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ㆍ절차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열기 위해서는 준비금 30억 원은 물론,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
    2023-07-31 05:00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다른 회사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주식 대용 레버리지를 ‘본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거나 핵심설명서에서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상으로는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2023-07-30 12:00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또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문서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정보 등을 통한 검증도 허용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2023-07-27 10:50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FIU에서 위험 확인 여부를 물었을 때 확신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고파이 사태에 이어 만약에 바이낸스가 인수하고 나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자금세탁을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2023-07-27 05:00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년 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년 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2023-07-19 16:11
  • 김민재까지 뮌헨으로…대한민국, 유럽 정복 나선다 [이슈크래커]
    김민재까지 뮌헨으로…대한민국, 유럽 정복 나선다 [이슈크래커]
    며칠 내로 발표가 날 것 같다”고 실명을 거론하는 등 김민재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죠. 이후 나폴리와 바이아웃 관련 세부 조항 협상을 마무리하고 김민재의 영입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에 들어간 선수들은 쟁쟁한 동료들을 제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눈도장을 찍지 못하면 경기에 기용되지 않는 수모를 겪을...
    2023-07-19 16:11
  •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모바일앱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모바일앱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을...
    2023-07-09 08:00
  • 토스뱅크, 미래에셋증권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토스뱅크, 미래에셋증권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토스뱅크 내에서 ‘목돈 굴리기’ 메뉴를 선택하고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실명확인 절차 등을 거치면 가능하고 1인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최초 신규 주식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서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1만 5000원 현금을 토스뱅크 통장으로 즉시 지급하고 해외주식 매수 시 투자지원금 5만 원도...
    2023-07-04 09:23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성년 자녀 위한 ‘우리아이 TD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성년 자녀 위한 ‘우리아이 TDF’ 출시
    올해 4월부터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펀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대표(전무)는 “자녀의 학자금, 자립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투자 상품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2023-06-30 10:12
  •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는 위험평가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고 너무 고위험이다 싶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단다”라며 “위험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면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2년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ACAMS 국제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인력이 보유 중인 자금세탁방지...
    2023-06-23 05:00
  • '온라인 플랫폼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등 2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온라인 플랫폼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등 2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시루정보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두나무, 서울거래)'과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신한카드)'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2023-06-21 15:33
  • VXA,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 위한 실사 요청
    VXA,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 위한 실사 요청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BTX △포블게이트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라이빗 △하이블록 등 VXA소속 8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아직...
    2023-06-20 11:29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그는 "압수된 노트북 메일함에 에이전시 이름이 있다"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명과 진짜 생년월일이 기재된 코스타리카 여권과는 달리 또 다른 여권인 벨기에 여권은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벨기에 당국이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라며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었다...
    2023-06-17 10:40
  • 신한카드, 업계 최초 '얼굴 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선봬
    신한카드, 업계 최초 '얼굴 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선봬
    얼굴 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안면 인식 알고리즘으로 비교해 본인 확인을 완료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이후 ’얼굴인증‘을 선택하면 별도...
    2023-06-14 10:48
  •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민원에 꼼짝도 안할 것”이라며 “사적 계약의 문제이고 민원 넣는다고 들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는 위험평가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고 너무 고위험이다 싶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단다”라며 “위험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면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3 15:31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2023-06-13 11:00
  • 국제약품·아이진, 당뇨망막증 바이오 신약 ‘이지 미로틴’ 공동개발 착수
    국제약품·아이진, 당뇨망막증 바이오 신약 ‘이지 미로틴’ 공동개발 착수
    당뇨망막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실명 원인 중 1위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도 3대 실명질환으로 알려진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약품에 따르면, 이지 미로틴(EG-Mirotin)은 망막의 모세혈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종·출혈 증상을 완화하고 당뇨에 의해 손상된...
    2023-06-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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