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이라는 명분과 함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실리를 챙긴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 시 주석의 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의 집단지도체제였다.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 몰리는 것에 따른 폐단을 경계한 것이다. 또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당 원로들의 입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
외교든 국방이든 진정한 우방이라면 우리의 역사나 민족적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게 영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우선 해방 후 군정을 통해, 또 이승만 정권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친일인사들을 대거 재등장시켰다. 무슨 이유에서였든 이 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의 관념이 무너졌다. 독립투사들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고...
박 대변인은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외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외건설과 교통분야에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지분참여 협상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창립 가입국의 실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AIIB 참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아시아 각국에 전달해...
그러나 이 같은 중요 사안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방침이 불분명해지면서 외교-통상의 '역할부재론'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AIIB 참여는 결국 실리와 명분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하지만 결정을 늦출수록 지난 TPP 결정 때와 같이 최악의 자충수를 둘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 위기관리 노하우와 실리 위주의 국정 철학을 집대성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환란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징비록’은 ‘다모’, ‘주몽’, ‘계백’을 집필한 정형수 작가가 집필, ‘전우’의 김상휘 PD가 연출을 맡아 묵직하고 몰입감 높은 사극으로 거듭난다. ‘임진왜란을 군사, 정치, 특히 외교 부분을 강조해...
여야가 10일 저마다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보와 양보 끝에 어느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어내 ‘윈윈’이라고 평가하며 기분 좋게 헤어진 합의 당일과 달리, 다음날인 11일부터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안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 때문인지 향후 세부안...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오늘은 야당도 함께 초청해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도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실효와 실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북아 안보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에 대립하지 않고 일본을 견제하는 균형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핫산 프로젝트 투자 허용 등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라며 “동북아 경제협력이...
한국도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실리 외교를 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맹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바라던 때는 지났다.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고 뒤에서 비난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러면서도 존재감을 키우는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다른 나라보다 몇...
등 실리 획득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한국·미국·일본의 안보협력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역사문제는 중국과 공동 대응하면 일본의 대한국 감정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중국에 일본을 고자질하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변희재 대표는 "무장 항일 투쟁과 대별되던 노선이 이승만의 외교 독립노선인데 무장항일 투쟁으로 전사한 조부를 두고도 이승만식 외교노선을 높이 평가하는 문창극은 지적으로 크게 열려있는 자"라고 칭찬을 이어갔다.
또 "상식적으로 친 할아버지가 일본군에 살해당했는데 손자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마음이 나겠냐"며 "실제 힘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실리외교정책이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강조하는 양반 지배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재조지은(再造之恩)이란 망할 위기에 있는 조선을 도와 다시 만들어 준 명나라의 은혜를 말한다. 사실 명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이 요동 땅에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에 출병한 것이었다. 명나라는 왕위를 찬탈한 인조를 바로 조선국왕에 책봉했고...
이러한 실리적 목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두고 일본은 ‘한국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협의의 문제다’라며 팽팽히 맞서, 자존심 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경제적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일본과 긴밀히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일본과 협의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먼저 일본에 신청해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전작권 이관 문제, 전문인 비자발급 문제 등 실리적 외교문제에 대해 잘 대처해서 방미 성과가 그대로 실리로 이어질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수행인사 한사람의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국민의 자긍심, 국가의 위상에 손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방미를 앞두고 ‘4강(四强) 외교’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취임 후 첫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은 ‘실리’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우선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은 ‘공식 실무방문’형식으로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다만,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는 통상교섭 업무의 지경부 이관이 시간문제로 떠오른 만큼 윤 장관의 통상교섭 업무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공존하고 있다.
◇산업정책 전반에 능통한 ‘지경부 살림꾼’ = 윤 장관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지난 1982년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통상 업무를 두루 경험하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윤 장관은 옛...
북한의 ‘큰 형’을 자처하던 중국이 이제 명목보다는 실리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14일 북핵 6자회담에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참석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위기 때마다 원조로 북한을 지원하던 움직임도 변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것처럼 노무현 정권 사람인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고려해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지역 안배라는 실리를 박 당선인이 챙길 수 있다. 또 서 장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등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윤 장관 내정자는 30년 동안 외교부에 몸 담은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 그는 서울 출생이어서 지역 안배 인사라는 실리도 박 당선인이 챙길 수 있다는 평가다.
◇약력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외무고시 합격(10회)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제네바 공사 △미공사 △NSC 사무처 정책조정실장 △외교부 차관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 △새누리당...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도 이같은 박 당선인의 입장에 한몫 거들었다. 최 의원은 “통상 문제를 국익이나 경제적 실리 관점에서 봐야지 정치 또는 외교 문제로 접근하면 큰일난다”며 “쇠고기 협상도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보다가 대형 사고가 난게 아니냐고”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