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만료 코앞…日“한국이 신청해야”vs 韓“협의의 문제”

한·일 통화스와프가 내달 3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양국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서로가 가진 통화를 맞바꾸기 위해 맺은 계약이다.

이러한 실리적 목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두고 일본은 ‘한국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협의의 문제다’라며 팽팽히 맞서, 자존심 대결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경제적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일본과 긴밀히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일본과 협의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먼저 일본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이날 “내달 3일 만료인 만큼 이달 말 결론을 내기 위해 협의중이며,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긴장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금융협력과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신청’이 아닌 ‘협의’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와의 시각차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9일 중의원 재무 금융위원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서 요청은 없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0일 한·일 통화스와프 관련 “아직 한국에서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급한 처지도 아닌데 아쉬워하는 모양새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정치권의 역사 왜곡 망언이 잇따르면서 양국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또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흑자기조의 경상수지, 상향된 국가신용등급,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등 달라진 경제적 위상도 그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일본 정부와 아직까지 만날 계획이 없으며 여러 연락 수단이 있어 굳이 만나서 얘기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3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2005년부터 이어온 최소한의 분량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한편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때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여파로 일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현재 13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내달 3일에는 이중 30억달러가 만료된다. 양국의 계약 연장이 결렬되면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100억달러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