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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다.
    2023-06-09 21:17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2023-05-30 20:35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2023-01-31 16:37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2023-01-17 14:22
  •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09-16 11:18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2021-03-22 17:30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는 23일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4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려멍...
    2020-07-23 18:37
  •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2020-02-26 15:35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이후 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는 이날부터 이뤄지며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10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진행될 예정이다.
    2020-01-09 19:24
  •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55명 추천됐으며, 이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대상자는 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천거됐다. 천거자 명단은 법원...
    2019-12-10 17:57
  • 원내대표 임기 마치는 홍영표 "대화·타협 노력, 아쉬움 더 많아"
    원내대표 임기 마치는 홍영표 "대화·타협 노력, 아쉬움 더 많아"
    정도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다고 본다"며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옳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을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기를 마무리한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후보가 나선다.
    2019-05-07 16:46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2019-03-20 14:42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019-01-24 09:29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2019-01-11 09:30
  • 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배너 판사는 이달 말 퇴임하는 81세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퇴임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후임 인선을 서둘렀다. 중도 보수...
    2018-07-10 11:01
  •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2018-07-02 14:59
  •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2018-07-02 13:33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6-20 19:15
  •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선수(57·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1명이 천거됐다. 내달 4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거된...
    2018-05-23 19:42
  •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박 전 대법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돼 사퇴했다.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와 은행 간 사외이사를 교차 선임한 사례도 있었다. 허윤 하나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는 직전까지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반대로...
    2018-04-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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