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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광주 전남에서의 문재인의 압승, 그 의미는?
    [신율의 정치펀치] 광주 전남에서의 문재인의 압승, 그 의미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비문 혹은 반문 연대의 탄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후보의 호남 지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반문 진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문 진영의 연대는...
    2017-03-29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vs 제도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vs 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 수사 결과는 사상누각이며, 특검 수사는 정치적이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역시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불참했다. 이럴 거면 왜 특검을 임명했으며, 특검 수사에는 왜 응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특검과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며, 역으로 검찰과 특검을...
    2017-03-15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이번 주에 정치권이 해야 할 역사적 과제
    [신율의 정치펀치] 이번 주에 정치권이 해야 할 역사적 과제
    그런데 지금 정치권들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식견과 양식이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인들은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각각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 집회에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이들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2017-03-06 11:19
  • [신율의 정치펀치] 안희정, 문재인 대세론 꺾나?
    [신율의 정치펀치] 안희정, 문재인 대세론 꺾나?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3.3%의 지지율을 기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31.9%)를 8.6%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다. 한마디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턱밑까지 쫓아 붙은 셈이다(국민일보가 KSOI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2017-02-22 10:36
  • [신율의 정치펀치] ‘대선후보 황교안’의 어려운 숙제
    [신율의 정치펀치] ‘대선후보 황교안’의 어려운 숙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유능한 관료들이 대선 도전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기문 전 총장은 물론이고 고건 전 총리나 이수성 전 총리 모두 중간에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은 여러 이유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하루빨리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보수...
    2017-02-08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빅텐트? 입당? 반기문의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빅텐트? 입당? 반기문의 선택은?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른바 빅텐트론에 입각해 제3지대에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느냐 하는 부분이 정치권의 관심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반 전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기자들과 ‘치맥(치킨+맥주)’을 할 때 정당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설 연휴 직후에는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 같은...
    2017-01-25 10:57
  •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 실종 사건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 실종 사건
    정치의 근본은 ‘권력 획득’에 있다. 어느 나라 정치나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정치를 ‘국민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정치는 철저한 권력 현상이고 정치의 목적은 권력 획득에 있다. 단지 그 권력 획득을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2017-01-11 10:33
  •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국정조사는 본래 영국 의회로부터 유래했다. 일부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른 것이다. 국정감사는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영국과 같이 내각제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2016-12-28 10:48
  • [신율의 정치펀치] 김무성의 신당, 성공할까?
    [신율의 정치펀치] 김무성의 신당, 성공할까?
    이렇게 되면 설사 탈당 의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열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권력 분산형 개헌을 명분으로 내걸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대선 후보들이 부담 없이 신당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헌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기문 총장도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선 이것만이 성공적으로 신당을...
    2016-12-14 10:44
  •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 3차 담화 유감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 3차 담화 유감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국회에 넘긴 것은 지금의 정치 상황상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든, 아니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협상을 하든 어떤 경우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탄핵도 고려한...
    2016-11-30 10:54
  • [신율의 정치펀치] 추미애 대표의 이상한 행보
    [신율의 정치펀치] 추미애 대표의 이상한 행보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영수회담이라는 이름하에 만나는 것 자체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또한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다른 야당에는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 대표가...
    2016-11-16 10:41
  • [신율의 정치펀치] 한심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
    [신율의 정치펀치] 한심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
    지금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다. 설령 자신들이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대응이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그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서 찾았다....
    2016-11-02 10:45
  • [신율의 정치펀치] 비난전 대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신율의 정치펀치] 비난전 대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금 정치권의 시계는 2007년 11월로 되돌아가고 있다. 200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과정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에 묻고 기권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2016-10-19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당적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당적
    하지만 그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들어, 이런 반발을 당당히 헤쳐나갔고, 국회법 20조 2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번째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 20조 2가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3주도 되지 않은 짧은...
    2016-10-05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반기문의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반기문의 선택은?
    아마도 그만큼 반 총장의 국내 정치적 비중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반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중요한 건 반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 새누리당 친박들이 원하는 대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국내 정치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제도 정치권 밖의 제3지대에 있으면서 대선 후보가 되고 그...
    2016-09-21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추미애와 김무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율의 정치펀치] 추미애와 김무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히려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김상곤 후보가 친노, 친문들의 구미에는 더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결과는 추미애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래서 친노, 친문들이 어떤 판단에서 추미애 후보를 밀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친노, 친문의 의도대로 추미애 신임 당대표가 움직일지도 궁금해진다. 일단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풍부한 정치적...
    2016-08-31 10:36
  • [신율의 정치펀치] ‘노동자’와 ‘시민’사이
    [신율의 정치펀치] ‘노동자’와 ‘시민’사이
    요새 정치에서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각에선 이미지 정치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보기 힘들다. 이미지 정치가 이렇듯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이유는, 정치가 국민을 더 이상 계몽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일종의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는 국민을 설득해야...
    2016-08-17 10:26
  • [신율의 정치펀치] 휴가 끝낸 박 대통령의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휴가 끝낸 박 대통령의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언론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개각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폭이 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계속해서...
    2016-08-03 10:44
  • [신율의 정치펀치] 성주 폭력사태 유감
    [신율의 정치펀치] 성주 폭력사태 유감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은 무려 6시간 반 동안 감금되다시피 갇혀 있었다. 성주 군민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드 부지 선정에 있어서 분명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외국에선 이런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시간을...
    2016-07-20 10:49
  • [신율의 정치펀치] 무한반복 국회
    [신율의 정치펀치] 무한반복 국회
    그런데 요새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독일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뀌고 인적 구성만 바뀌었을 뿐 나오는 얘기는 똑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지겹도록 반복된 사안이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2016-07-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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