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비난전 대신 철저한 진상 규명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정치권의 시계는 2007년 11월로 되돌아가고 있다. 200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과정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에 묻고 기권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북한에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기권 결정을 내린 이후 북한에 이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진실게임을 놓고 새누리당은 “북한과 내통했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응에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그리고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치졸한 맞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의혹들은 정치권력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거의 모든 정권에서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비리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비롯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이는 권력 차원의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권력형 비리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관련 의혹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권력은 기껏해야 5년 가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7년 11월에 있었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은 현재 권력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송 전 장관 회고록에서 불거진 의혹은 잠재적 미래 권력에 대한 의혹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권력의 의혹도 규명해야 하겠지만, 잠재적 미래 권력의 문제 역시 당연히 풀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의혹 해소는 결국 대권 주자에 대한 일종의 검증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런 의혹들의 의미를 아는지,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여야가 똑같다. 미르재단 의혹이나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이 방어하고 있고, 반대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막아서고 있다. 정작 국민들은 이런 비난전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진상 규명에는 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여야 양측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길게 끌고 가,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사고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소모전이 지속할 경우, 대선까지 민생은 언어로만 존재할 뿐, 서민들의 실제적 삶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국민과 자신들 모두를 해치는 일종의 ‘자살폭탄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이런 의혹들을 규명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됐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의혹을 철저히 풀어 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