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술신용 대출 기업을 늘리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기술금융 취급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매일 보고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은행 영업점 등 일선 현장에서는 부실이 발생할...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보다 9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직원 제재를 폐지하는 등 면책을 보장키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임원은...
운영방안, 제재·면책제도 개선 방안 등(배포시)
◇금감원
△2014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결과(07:00)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개선(12:00)
9.17(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금융협의회 (본관 15층 소회의실, 07:30)
△장병화 부총재, SEACEN EXCO 회의 (네팔 카트만두, 9.17~9.20)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먼저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시 주어지는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여신협회는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지난 1998년 한...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할 방침이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금융노조를 방문, 총파업과 관련해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9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KB금융지주와...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의 KT,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직원 총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등 신용리스크 관리 기능도 재정비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일본금융청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조치 내용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다”며 “일본 내 모든 지점에 대해 제재를 동일하게 취하는 것이...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이어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정부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은행권 기술신용 대출을 독려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성장 사다리펀드나 창업투자자금을 확대해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이같은 계획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은행 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않는 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TCB대출 기업 2016년 4만개사 목표 =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조금융...
이에 따라 대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삼성물산은 오는 29일부터 입찰이 제한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 25일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최대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의 매출 손실은 수조원에 달할...
◇ KB금융 경영진 '경징계'… 금감원 책임론 대두
석달 끌면서 풍파만 일으키더니… 무리한 제재 추진 역풍 불가피
지난 3개월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KB금융 경영진 징계가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무리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
또한 임 회장 입장에서는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KB금융이 2011년 국민카드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의 고객정보를 이관했다면서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내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최대 당면 과제다. KB금융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파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