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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2020-09-15 06:15
  •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반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는 것을 반대는 누리꾼들은 "복수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사적 처벌 사이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왜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에 처하는가?"라며 신상정보 공개의 다른 잣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2020-09-14 22:33
  •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2020-09-11 14:51
  •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조국 전 장관은 이어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며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2020-09-10 15:30
  •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조씨가 출소하더라도 그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2020-09-08 21:29
  •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려대생 숨진 채 발견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21) 씨는 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디지털...
    2020-09-07 06:00
  • 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ㆍ친모 징역 30년 확정
    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ㆍ친모 징역 30년 확정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0-09-06 09:45
  • 디지털교도소, 신상정보 확보 방법은? "가운데 이름만 알려주면…"
    디지털교도소, 신상정보 확보 방법은? "가운데 이름만 알려주면…"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운영자는 "2회 이상 검증한 사실만 공개한다"라고 밝히며 "강력 범죄자 신상정보는 언론을 통한 정보수집과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가 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밝히며 "가운데 이름만 알려주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호소한다...
    2020-09-05 21:03
  • [이투데이 출근길] 전 여자친구 시신 훼손 유동수 얼굴 공개·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전 여자친구 시신 훼손 유동수 얼굴 공개·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外 (사회)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지 않은 채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동수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옛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환자가...
    2020-08-06 06:00
  • 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지는 않았다. A 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20-07-22 14:20
  •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다. 이곳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경기 유망주 최숙현 선수 가해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 대한 정보도 게재돼...
    2020-07-09 08:26
  •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8일 해당 사이트에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제목과 강영식 판사 외에 9명의 판사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글 게시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2020-07-09 06:0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이경민 변호사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판사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죄질이 중한지 따져본 뒤 결정한다"며 "개인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공개하면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강력범죄에 관용 베풀지 않는다 디지털교도소 개설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처벌 수위다....
    2020-07-08 16:03
  •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아동학대, 성범죄자, 살인자 등 악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가해자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2020-07-08 06:00
  •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전체기사 보기 ◇ 일본 폭우, 현재 상황 보니…장마전선 위치·한국 피해 가능성? 일본과 중국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020-07-07 16:45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07-07 12:00
  •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2020-07-07 08:31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2020-07-03 19:49
  •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2020-07-02 21:3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2020-06-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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