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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서 혁신 찾는다” 오유경 식약처장, 광폭 현장 행보
    “현장서 혁신 찾는다” 오유경 식약처장, 광폭 현장 행보
    현재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고자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대 분야의 10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오 처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현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2023-03-20 00:00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색션2에서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주요...
    2023-03-02 16:30
  •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은 ‘전담반’과 별개로 ‘중견기업 투자 계획 조사’, ‘규제 애로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지역별 중견기업 간담회, CTO‧CHO‧CFO 협의회 등 중견련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학계와 업계...
    2023-02-28 11:19
  • 중기 옴부즈만, 올해 14회 S.O.S. Talk…“지역별 주력산업 규제 해결에 초점”
    중기 옴부즈만, 올해 14회 S.O.S. Talk…“지역별 주력산업 규제 해결에 초점”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지역 주력(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 분야와 연계한 테마형 규제ㆍ애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가 예정된 지역에 대해 최소 2개월 전부터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건의를 다각도로 취합할 예정이다. 건의를 단순히 듣는 게 아닌, 규제개선의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연관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2023-02-26 12:00
  •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2023-02-15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효율개선 현장점검 실시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신산업 진출 기업의 기술사업화 R&D지원 개시 △SW 등 미래차 선도 인력양성 계획 발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02-05 09:04
  • 창업진흥원, ‘핵심미션’ 이행계획 발표…글로벌 경쟁력ㆍ딥테크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핵심미션’ 이행계획 발표…글로벌 경쟁력ㆍ딥테크 스타트업↑
    디지털 경제시대의 기술력 확보와 선점을 위해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창업 현장의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창진원 내‧외부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내용을 상시 발굴하고 산업‧법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에...
    2023-02-03 10:05
  • 다보스 후 현장 행보 늘리는 산업부…2차관, 명절에도 전력수급 점검
    다보스 후 현장 행보 늘리는 산업부…2차관, 명절에도 전력수급 점검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100조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환경, 신산업, 입지 등 규제 현장을 찾아 규제 혁신을 논의하고 개선까지 이뤄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는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에 10대 업종별...
    2023-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수출현장 애로 해소 미래차·친환경·바이오 등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균형위 심의·의결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2022-12-25 09:13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방안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022-12-20 14:00
  •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기업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양국간 경제협력 및 투자·교역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행사 전 응우옌 쑤언 푹 국가수석 및 팜 빙 밍 수석부총리와 각각 사전환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12-06 10:03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이어 중복된 행정규제(25.0%), 제품개발ㆍ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발간됐다. 규제혁신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내용, 김도훈...
    2022-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2022-11-28 08:41
  •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동시에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 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투자애로의 대표 사례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의 사례다. A사는 60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10-13 12:00
  •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공장 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
    2022-09-05 09:32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애로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35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2022-09-05 09:00
  •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부처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고 이런 경쟁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결국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시장...
    2022-08-17 15:33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등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2022-07-28 09:00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로부터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2022-07-19 09:00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다음으로,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개발 시행사인 기업이 기존 개발목적을 변경하여 자회사를 통해 이차전지소재 등 신사업 분야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처분 등에 제약이 따른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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