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발간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ㆍ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ㆍ사업화(11.6%), 환경(7.4%) 등이 꼽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인 31%가 포지티브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어 중복된 행정규제(25.0%), 제품개발ㆍ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발간됐다. 규제혁신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내용,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의 정책 제언이 보고서에 담겼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폐지ㆍ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ㆍ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로드맵을 설정해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