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최초 도입ㆍ시행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벌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도 의미가 있다고 돌이켰다.
정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정위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5년 7월 25일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고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할 수도 없다. 다만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7개는 법 시행 이전에 형성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현재의...
그는 “우선 롯데그룹의 상표권을 롯데지주가 신규 등록할 경우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합병 후 추가 순환출자해소 방안이 남아있는 데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 가능성이 낮을 때 롯데 금융계열사 처리방안 등이 추가로 소통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으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지...
4%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다”며 “그룹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13.4%, 아이콘트롤스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지분율 확대에 동사의 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또 수주 잔고를 통한 성장 본격화를 언급하며 “올해 1분기 619억 원을 신규 수주하며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34.2...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KCC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KCC는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규모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제외된 바 있다....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롯데그룹으로서는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생기면 안 된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서는 이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홍기획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3.27% 인수에 신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룹 측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해소 방법에 대해 아직...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엄정처벌과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선 현대중공업그룹은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현대미포조선이 갖게 될 지주사 현대로보틱스 지분 7.98%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지분은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로보틱스 →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를 유발하는 만큼 분할 후 6개월인 올해 10월 안에 정리해야 한다.
문제는 2년의 지주사 전환...
‘신동빈의 남자’로 불리며 그는 앞서 신 회장이 발표한 지배구조 쇄신방안 이행을 주도하며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호텔롯데 상장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신동빈 회장과의 인연은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서부터 비롯됐다. 1955년생인 황 실장은 경남 마산에서 출생해 마산고,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이 롯데로...
공정위는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2015년 12월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2016년 2월 말까지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고, 삼성SDI는 이 결정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16.54%에 달하는 등 삼성 대주주의 지분이 39.85%였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원상 복구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2014년 7월15일 시행됐고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이 2015년 9월 합병을 발표하며 첫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 신동빈 회장은 주식 담보대출로 확보한 자금 1000억 원을 순환출자 문제 해소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주식담보 대출로 확보한 자금을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롯데쇼핑 주식 95만 주(지분율 3.02%)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신규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신동빈 회장이 주식담보로 확보한 자금은 1000억 원에 이르고 이 자금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위한 순환출자 문제 해소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정 이사장은 인적분할로 생긴 ‘현대로보틱스 →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로보틱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또 기존 존재했던 순환출자 고리도 풀어야 한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써야 할 시기에 오너 승계를 위해 대주주와 계열사 간 지분 스와프 등에...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지난 12일 롯데쇼핑 주식 95만 주를 대상으로 1000억 원을 웃도는 신규 주식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확보한 자금을 지주회사 전환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호텔롯데 상장과 별개로 순환출자 해소에 나서는 것은 정권 교체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에는 최대 4조~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신동빈 회장이 지난 12일 롯데쇼핑 주식 95만 주(지분율 3.02%)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신규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신동빈 회장이 주식담보로 확보한 자금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은 이 자금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위한 순환출자 문제 해소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19일...
KB투자증권은 이번 인적 분할로 새로 형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에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봤다. 인적분할로 ‘현대로봇투자→현대중공업(존속법인)→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로봇투자’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로봇투자회사가 지주회사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순환출자 고리를...
또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호텔롯데의 상장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추진 일정은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며 다른 계열사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그룹 정책본부의 전면 쇄신 의지도 밝혔다. 계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