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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확인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020-12-22 12:00
  •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2020-12-15 12:00
  •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 분야로 규정했다.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2020-12-09 12:00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장관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2020-12-03 06:00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신고 당하면 온라인 매물에서 없어지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도 중단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현상은 주로 집값 상승기에 자주 일어나는데 제도와 규제 만으로는 근절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거쳐야 하고 지자체 등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1-12 13:58
  • 위장이혼으로 재산 빼돌린 체납자, 제보로 과세당국에 ‘딱 걸렸다’
    위장이혼으로 재산 빼돌린 체납자, 제보로 과세당국에 ‘딱 걸렸다’
    2015부터 작년까지 매년 75억∼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6000만원이다. 국가·자치단체가 국민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2020-11-11 14:22
  •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2020-10-23 10:55
  • 한국거래소,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 운영
    한국거래소,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 운영
    거래소는 집중신고 기간에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9 16:58
  • '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손해배상...
    2020-10-08 10:36
  • 강원랜드, 불법 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지침 개정…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중점
    강원랜드, 불법 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지침 개정…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중점
    강원랜드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기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신고방법을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신고접수문서 봉인조치, 제보자 가명처리, 개인정보 이용·보유 기간 명시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2020-10-07 11:02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폰파라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된 민간 자율규제제도다. 이통 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다....
    2020-10-07 10:13
  • [창간 10주년-특별기고] 격변의 시대 앞으로 1년
    [창간 10주년-특별기고] 격변의 시대 앞으로 1년
    서울 모 구청에 근무하는 지인은 “신고 포상금 받으려면 사진 어디로 보내냐”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를 못 볼 지경이란다. […] 감시가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정착하면서 한국은 상호 감시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는 사회로 진화 중이다. 한국사회의 미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를 누가 원하겠는가? 그러나 개연성을...
    2020-10-06 06:00
  •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도 기존에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해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2020-09-23 11:00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2020-09-22 17:19
  •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국세청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은 제외한 숫자다. 연맹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2020-09-22 07:59
  •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공사 차원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2020-09-21 14:00
  •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또 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지면 월 20건 이하로 한정해 1건당 최대 1만 원의 포상금도 지원한다. 공익제보단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활동한 결과 신고내용은 보도통행이 21.0%, 신호위반 19.1%,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14.6%, 중앙선 침범 5.3% 순으로 높았다. 또 공단이 7월과 8월 이륜차 1만7000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20-09-21 10:37
  •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18일부터 시행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LPG 차량 약 200만대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하는...
    2020-09-17 11:14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안은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함으로써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를...
    2020-09-03 12:00
  • 신고 포상금 3만원 준다는 마스크 파파라치 실체…'적신호' 켜진 유언비어
    신고 포상금 3만원 준다는 마스크 파파라치 실체…'적신호' 켜진 유언비어
    각종 SNS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촬영 시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 1일 각종 SNS를 중심으로 마스크 파파라치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09-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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