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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통합된다. 특히 출산·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에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추가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별로 0세반은 1명...
    2023-12-31 10:00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언론사 직원, 가족, 국가 중요시설을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해당 팩스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쓰였다. 특히 “고성능 폭탄을 실은 ‘가미카제’(神風) 드론 778대를 소유하고 있다”, “자치단체 시설 및...
    2023-12-30 20:12
  • "짐이 많아서요" "손대지 마세요" 광역버스 민폐녀 영상 뭇매
    "짐이 많아서요" "손대지 마세요" 광역버스 민폐녀 영상 뭇매
    해당 사건은 23일 오후 6시께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발생했다. 작성자 A 씨는 "광역버스에서 입석은 불법인데, 어떤 여자가 좌석에 자기 쇼핑 짐을 올려두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자기 물건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며 "버스 기사도 치워달라고 했으나 여성은 '자리가 없으면 사람 받지 말았어야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2023-12-29 07:02
  •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20만6350㎡)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 시설, 사무시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착공은 2025년 상반기 예정이며 준공은 2030년 목표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로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증권·DL이앤씨·태영건설·삼성증권·유니퀘스트·JS산업개발·씨에스프라퍼티)이 참여했다. 성남시는 민간...
    2023-12-28 13:13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GH는 그동안 인권...
    2023-12-27 17:00
  • 건설사 폐업 규모 17년만 ‘최대’···“부동산PF 시장, 내년이 더 문제”
    건설사 폐업 규모 17년만 ‘최대’···“부동산PF 시장, 내년이 더 문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551건으로, 지난해(362건)보다 52% 늘어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53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같은 기간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1곳으로, 지난 2020년(24곳) 이후 가장 많다.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 109위 대창기업, 113위 신일...
    2023-12-27 15:50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기업결합신고 제도 등 M&A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정·운영해 사업구조 재편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도 “모태펀드 출자, R&D 예산의 추가 배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기업이 증가할...
    2023-12-27 13:11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2023-12-25 11: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항공기 운항, 무엇이 ‘변수’일까…바다와 접한 제주공항, 날씨 영향 커 항공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운항 중인 자사 항공기에 대해 통제센터가 중앙집중 형태로 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센터에는 운항관리사부터 기상 담당, 항공기 스케줄 담당, 승무원 스케줄 담당, 정비 담당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직원들이 협력 근무 중인데요. 강풍이나...
    2023-12-22 16:25
  • BGF리테일, 한국유통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BGF리테일, 한국유통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해에는 BGF리테일 물류센터에 1000여 개의 LED투광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물류센터 옥상에 2400여 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 이 밖에도 샌드위치, 김밥 등의 포장 용기를 생분해성 수지(PLA) 소재로 만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약 19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2021년부터는 자사 브랜드(PB) 생수에 라벨을 없애기도 했다. 이와...
    2023-12-22 13:55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했다. 센터는 연말까지 운영하고 폐지한다. 방심위는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같다"며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가 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1 20:40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 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2023-12-21 16:07
  •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담벼락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한...
    2023-12-16 15:55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특히 유가족은 지난해 6월께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해당 학부모 항의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올해...
    2023-12-15 10:30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3-12-15 10:00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2023-12-13 16:50
  •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규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 KBO리그는 음주 운전을 한 선수에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 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 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 처분이 제재를 부과한다.
    2023-12-13 15:56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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