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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짜 백수오’ 파동 차단한다… ‘금지원료 건강식품’ 판매 시 최고 징역 10년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원료부터 완제품의 생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단계에 걸쳐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15 19:13
농식품부,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지자체장 자율적 지정토록 개선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해 제품이나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의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등 농지·건축·시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

2015-10-12 12:50
[백수오 기소의견 송치 방침 ]식약처, 내츄럴엔도텍·홈쇼핑 6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키로 한 이유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이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2015-10-08 16:34
[백수오 기소의견 송치 방침 ]내츄럴엔도텍,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 받을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 법인 7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엔도텍과...

2015-10-08 12:41
진돗개만 들어가는 진도에 일반 개도 반입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ㆍ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축산물과 식품 모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해진다. 와인숙성시 오크통 이외에 오크칩과 오크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25ℓ를 숙성할 수 있는...

2015-08-26 12:55
식약처,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2015-08-12 09:42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

앞으로 허위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2015-08-05 06:48
대법원, "일반적 질병 예방 효능 알린 정도의 식품광고는 처벌 못해"

재판부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영양을 섭취한 효과임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2015-07-17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관리”

주세법으로 적용받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또 ‘인증 즉시 취소제(One-Strike Out)’를 도입해 HACCP 인증 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의약품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7월) △공급 중단·부족...

2015-06-29 15:38
'처음처럼' 비방 '참이슬'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발단은 그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

2015-06-22 06:49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개정안이 지난 2일에 입법예고됐다”며 “참고로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8 11:15
'옛 의학서 보고 만든 공진단' 알고보니 사향 빠진 가짜

부산에서 탕제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수오, 산수유, 당귀, 녹용, 상황버섯 분말과 꿀을 버무려 만든 환을 노루 사향이 포함된 공진단이라고 허위로 광고해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가짜 공진단과 밀감껍질·백출·산사·느릅나무껍질 등으로 만든 환약 형태의 소화제를 판매하면서 포장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2015-06-03 14:41
식약처, 내년 5월부터 기능성 원료 안전성·기능성 등 재평가 실시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의 소비ㆍ유통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위탁기관 및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해여부 확인 전 해당 식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2015-05-26 15:40
공정위 대형마트 조사, 3사로 확대…부당거래에 초점

9일 유통업계에 따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형마트들이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뒤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5-04-09 07:45
농식품부, 사료 표시ㆍ광고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ㆍ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2015-03-10 06:00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ㆍ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4-12-09 17:48
고카페인 어린이 기호식품, 함유량 ‘빨강 표시’

또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하도록 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22 14:49
식약처, 제약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교육내용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 등 관리 전반이며, 한사람당 88시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해 수행한다. 교육 신청은 9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kraps.co.kr, 7월 7일 개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제약...

2014-07-03 10:30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9월 25일부터는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기업에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제품이 환경부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06-30 09:07
내년말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허용 추진

식품의약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2013-12-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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