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달 중...
시행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SH공사를 속여 매매대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 방안은 민간 시행사나 공공 주도 개발사업장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민간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면 정부가 기대하는 매수심리 진정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 계획 수정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과천지구 고밀 개발(3000가구), 과천시...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은 민간시행사가, 2ㆍ3단계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내 독립기업(CIC)인 9호선 운영 부문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2ㆍ3단계를 맡는 9호선지부는 CIC에 소속돼 있어 복지 수준이 공사 노조와 약간 다르다.
9호선지부 관계자는 "공사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 상향 혜택도 주어진다. 그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동작구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총 4만5229㎡ 규모에...
이는 최근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기본형 건축비론 건설사ㆍ시행사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할 수 없어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전 기본형 건축비를 정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중간에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철근 수급 상황이...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부의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계획...
분양보증(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을 해주는 보증상품)이나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이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HUG가 상환을 보증해주는 상품) 등도 연말까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과 모기지 보증(주택 사업자가 빌린 모기지 대출금 상환을 HUG가 보증해주는...
부정청약이 명확해지면 국토부는 아파트 시행사에 청약 당첨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부정청약 혐의자들의 당첨이 취소되면 그 물량은 다시 재분양 절차를 밟게 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 추첨제로 입주자를 다시 정해야 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계약을 취소당한 사람이 당첨됐던 특별공급 유형별로 추첨을...
이 아파트에 분양보증을 선 HUG는 시행사를 대신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700억여 원을 돌려줬다.
HUG는 2019년 말부터 사업장 매각에 나섰으나 하도급 업체 유치권(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문제로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번에 HUG는 공매를 포기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정이엔시에 사천...
메디콕스는 지난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사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엔 평택시에 글로벌 우수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기준(GDP) 품질 인증체계를 보유한 국내 최대 5만 평 규모의 제약바이오 통합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조·품질관리 규칙(GMP)컨설팅 전문기업 '바이오써포트', 시행사 '비앤비컴퍼니'와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시행사를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재개발 시행사를 맡았다.
정 회장은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순호 대표는 “진상 규명은...
정찬민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
메디콕스는 27일 평택시 3만4713㎡(약 1만500평) 규모 부지에 글로벌 우수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GDP) 인증에 부합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GMP컨설팅 전문기업 바이오써포트, 시행사 비앤비컴퍼니와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메디콕스는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총 5만 평 규모의 인허가를 추진 국내 최대...
시행사는 공사가 끝나면 감정평가액만큼 집값을 받고 차주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평가액이 사업비에 못 미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이자율이 연간 기준 10% 안팎이라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정책적으로 매입약정 공공주택을 늘리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전세주택으로만 다세대...
'하늘에 별 따기' 된 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 중소형의 2배추첨제 물량 노린 유주택자 영향시행사, 사업성 높은 소형 공급 치중
수도권 아파트에서 대형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시장 변화로 수요는 커졌는데 공급이 못 쫓아온 여파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20일 기준) 분양한 서울 아파트 중 전용면적이 85㎡가...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 여러 문제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9월 주식회사 창동역사디오크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당시 인수금액은 1100억 원이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인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로 분양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강 전 실장은 2012년에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시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인사에 협조하려고 한다"며 "인사는 시장의 권한인 만큼 좋은 사람 잘 선별해서...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산업인아파트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받고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 역시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