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의 ‘자금줄’로 지목된 건설 시행업자 조모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조 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 씨세븐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를 담당했다.
그러나...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사업의 연관성을 의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로비 대상이라며 폭로한 50억...
복합용지 개발사업 담당자인 6급 공무원 D 씨는 사업시행사에 자신의 배우자와 친형을 취업시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9급 시보 직원에게 2주간 매일 2시간씩 본인의 박사과정 온라인 영어 강의를 근무시간 중 대리 수강토록 하는 갑질을 벌인 5급 공무원도 적발됐다.
이번 감찰 결과 징계...
서울시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사·시행사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줄이고 아파트값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원가를 알아야 하고, 분양원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잡힐 것이라는 발상이다.
법원도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결정한다. 매물이 적고 규제가 많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만큼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부동산 시장에서 몸값을 높여 고분양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또 100실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없고, 중도금 대출 제한(분양가 9억 원 초과)...
이 사업은 2004년 개발 허가를 받아 2007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시행사가 임직원들의 배임·횡령문제를 겪으면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1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등 11년째 공사가 멈춰 일대의 흉물로 꼽혀왔다.
이후 기업회생절차, 시공사 교체 등을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9월 창동역사디오트를 최종 인수권자로...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시행사)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모범규준을 보면 자금조달 규제는 정부 및...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시행사)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정 원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께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금 대출 전환도 어렵지 않아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웠는데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오히려 실입주자들이 애로를 겪으면서 청약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금융기관의 동향을 봐가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조달책이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고리로 해서다. 당시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 후보였다.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위는 이날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따른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서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매입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데 가상자산을 쓰려면 발행 주체가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발행주체를 정하고 금융자산으로 봐서 증권화시킨다면, 대장동을 예로 들면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주를 돌려주는 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규정에 위반해 이뤄졌다”면서도 “대출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리스크도 큰데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면 누가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SBS에 출연한 양 대표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두고 관점 차이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인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이...
민간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실제로 낮기에 더욱 주목된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바공사가 만들어지면)...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행을 재판에 넘기면서 쟁점이 됐던 배임 혐의를 뺏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화이트코리아는 아파트와 마주 보는 벽면에는 창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 의견을) 시행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심의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세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은 몰랐으며, 고정이익 확보라는 공모지침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돼 추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시의원은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