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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2023-09-25 11:00
  •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과 함께 의원입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범위 확대 △판정신청통지, 보유기관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절차, 양식 등) 규정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2023-09-25 11:00
  •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2023-09-25 10:00
  •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2023-09-25 10: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9-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대한상공회의소)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9-24 08:57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내년 1월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했다.
    2023-09-22 06:00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2023-09-21 15:10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30만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선보이고 물량도 확대했다. 축산의 경우 20~30만원 품목 수를 전년보다 약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늘렸다. 가치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전북 고창에서 다년간의 품종 개량과 사양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비육 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일반 한우 대비 배출되는...
    2023-09-20 22:10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EO와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법안 내용은 6월...
    2023-09-20 14:32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올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2023-09-19 10:58
  •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 조사를 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2023-09-19 10:58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앞서 7~9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협의회·금융연구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2023-09-18 12:00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 국회 의결한 뒤 오는 12월 세부 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장내 매입이 아닌,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2023-09-16 07:00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2023-09-13 05:00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2023-09-11 16:13
  •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2023-09-07 11:00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2023-09-05 14:27
  •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공정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차에는 2500만 원, 3회차에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2023-09-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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