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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연이은 가상자산발 시장교란 행위에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는 사실상 거래소와 보관·관리업자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델리오 역시 지난해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2023-08-28 05:00
  • NYT “중국 경기둔화, 미국 영향은 제한적…오히려 국익에 도움”
    NYT “중국 경기둔화, 미국 영향은 제한적…오히려 국익에 도움”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브레드 세처 선임 연구원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금융위기가 옮겨올 만한 현실적인 경로가 없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상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이 채권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실제 시나리오는 없다”고 단언했다. 되레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안화...
    2023-08-27 16:58
  • [기자수첩] 이차전지‧초전도체‧맥신말고
    [기자수첩] 이차전지‧초전도체‧맥신말고
    테마주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단타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인이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규제로 고치기는 쉽지 않다. 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를 조장할 수 있는 신용거래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효과적이진 않다. “고작...
    2023-08-22 14:24
  •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8-22 08:04
  •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2023-08-21 11:21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해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2023-08-19 08:26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리딩방 얘기도 나왔는데 리딩방이나 SNS 등에서 여러 가지 허위 풍문 같은 걸 유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야...
    2023-08-17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방안 마련과 시장교란행위 단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2023-08-17 12: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2023-08-16 17:25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2023-08-16 14:00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15 15:10
  • 믿을건 연료비 하락뿐이었는데…한전 적자 올해도 불가피
    믿을건 연료비 하락뿐이었는데…한전 적자 올해도 불가피
    또 대규모 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질서 교란과 나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대외신용도 하락이란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공기업 중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 105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은 외부차입금 가운데 87.2%를 사채로 조달했다. 올해 사채 발행 역시 한전이 31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3-08-11 15:06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2023-08-06 11:15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2023-08-04 10:18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8월 1일 시행사업 지연·시장 교란 등 폐해 차단 위한 조치실사업자 위한 준비기간 등 연장 8월 1일부터 태양광, 풍력 등 발전산업 인허가가 깐깐해진다. 자기자본 비율이 15%로 늘어나고 최소 납입자본금 1%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2023-07-31 14:10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주무 장관의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당국은 현미경 추적으로 불법·부정 사례를 솎아내고 법제적 처방도 강화해야 한다.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2023-07-31 05:00
  •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흥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켜 체제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23-07-27 05:00
  • 해수 순환 시스템 붕괴 임박…세계 경제 메가 쇼크 온다
    해수 순환 시스템 붕괴 임박…세계 경제 메가 쇼크 온다
    지구 열 순환 돕는 AMOC, 이르면 2년 뒤 붕괴유럽·북미 혹독한 추위…몬순 주기 교란 등“글로벌 시장, 5년 내 기후변화로 가파른 조정 직면”식량 인플레·전염병 확산·부동산 침체·산업 붕괴 등 재앙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 생태계와 세계 경제에 불러올 재앙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열 순환을 돕는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금세기 내...
    2023-07-26 15:55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의 사모CB 사건 분석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을 차지해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2023-07-25 12:00
  •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했다"며 "첫 매수와 최종 매도 사이에 일체의 거래가 없었으며, '잡코인'의 위험성을 증명하듯 85%의 손실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약 3~4천만원을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 권영세·이양수 의원도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3-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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