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첩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공개도 함께 공개 할 계획이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로비, 공갈, 협박 등 확인될...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부풀려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것을 공정위는 문제 삼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이 가운데 이재록 부사장은 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기아차는 신건수 법무법인 KCL 고문 변호사와 김원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 고문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공안과장을 역임했고, 김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시장감시본부장을 지냈다.
한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3800억원에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이 쌓여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여의치가 않자 당국은 결국 해외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듬해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 무효...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13개 기업집단 소속 MRO사업자 중 총수일가 내부지분과 매출액 등이 높은 계열사가 포함된 LG, 웅진, 한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해 박 실장은“민간 규제감시단을 비롯해 덩어리 규제 용역, 차관 주재 규제개선위원회 등 포함하면 480건 정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간부와 기자들간의 문답.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지역 예정지는.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검토중인 곳이 3개 군데 정도다. 후보지는 포천에 있는 신평산단, 예산에 있는 신소재산단...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정하게 책정토록...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
시장 진입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을 꼽았다.
지나치게 길거나 왜곡된 유통구조와 기업들의 독과점적 관행 탓에 제품의 출고가격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윤 국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공정경쟁 감시 강화...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도를 넘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물가불안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조사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대기업 계열사...
유병갑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2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한은의 감시체계를 강화된 신국제기준에 맞춰 재편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날 13일 열리는 ‘FMI,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된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신국제기준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범위를 자본시장 발전방안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자본시장을 육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지난 5월 출범한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특히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후 나란히 법무법인 세종의 부설연구기관인 시장경제연구원에서 각각 이사장과 운영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최근에는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손 전 부위원장은 광고경품과 과장을 거쳐 소비자보호국 국장, 심판관리관,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올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6일 정유 4사의 공정위 제재에 대한 강한 반발에 대해 “범죄자가 범죄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정유사 원적지 담합 과징금 부과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정유사 담합 조사에 들어가 1년 여간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SK...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정유 4사가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유사 원적지 담합 관련 일문일답
-공정위가 진술에만 의존해서 담합을 결론내렸다고...
정부가 증권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대주주를 견제하면서 내부 건전성를 강화해야 하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이 아닌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27일 현대증권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낸 박충근...
업계에 따르면 대한화삼 등 9개 계열사는 800억원 가량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 이에 대한 이자 100억원 정도의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태광 계열사의 골프장 부당지원 혐의을 포착해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안은 오는 30일 전원회의에서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