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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선 편성 거부…쟁정되는 '누리과정'은 무엇?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1429억원이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누리과정이다....

2014-10-07 20:49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보육기관일 뿐, 교육기관 아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어린이집 보육료...

2014-10-07 18:11
［최종찬 칼럼］ 무상급식과 소득 양극화

무상급식 이후 교육비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원에서 2014년 2조6239억원으로 급증하였다. 한정된 재원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른 부분의 예산은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시설비는 2009년 1조862억원에서 2013년에는 5615억원으로 50%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4-10-02 10:58
교원명퇴신청 전년비 2.2배 급증…예산부족으로 명퇴 '하늘의 별따기'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명퇴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명퇴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교원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3618명), 2011년 87.1%(3901명), 2012년 88.2%(4805명), 2013년 90.0%(5370명)이었으나 올해는 명퇴신청이 급증하면서 수용률이 41.3%로 작년의 절반...

2014-09-28 15:55
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1520억 쓴다…대폭 증액

학교에서는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 등이 지원되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을 제공 할 예정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2014-09-22 12:00
본연 업무 망각한 ‘독도 평화호’…여객선으로 전락

군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47명과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사 및 교사 37명, 합동군사대학 교수와 교관 20명 등의 독도 방문에 평화호를 무상 제공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독도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안전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업무에는 단 한 차례도 투입되지 않았다.

2014-06-26 09:43
[김부미의 설마] 40년 노후건물 속 아이들... 교육부 '안전불감' 심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하지만 조사 초기에는 별도의 매뉴얼 없이 육안으로 안전성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안전 점검과 문제를 학교 측에 떠넘기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학교 행정실장, 시설 담당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학교장이 확인 서명을 하는...

2014-05-08 16:32
[세월호 침몰] 수학여행 전면금지…축제와 콘서트도 잇따라 취소

한편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데 따르는 위약금과 관련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 별도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여행업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일부 여행사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감안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2014-04-22 16:10
초등돌봄교실 1193개 추가 설치…3만명 이상 수용

전용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전용교실 수용학생 수를 겸용교실보다 많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교육부(반장 차관) 및 시도교육청별(반장 부교육감)로 구성된 ‘초등돌봄교실 추진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돌봄교실이 안정화될 때까지 현장 점검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4-08 14:54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 목소리

민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냉골교실, 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2014-03-31 17:46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 예산확보 요구

이에 교육부는 우선 최근 시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명예퇴직 예산을 최우선 확보해 신규교원 임용을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명예퇴직을 했다. 시·도교육청의 명퇴퇴직 수당 예산 부족에 따른 여파인데 그로인해 대규모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14-03-14 15:43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그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혁신학교 축소 시도, 학생인권조례 폐기로 나아가고 있다"며 "문 교육감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쟁교육, 특권교육, 수구 관료 중심의 퇴행적 교육정책의 기조 위에 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의 장점은 교사와 학생들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살리는데...

2014-03-02 20:15
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지자체 내년 2배로 증가

구는 기존 8곳에서 인천 동구와 부산 중구, 대전 중구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족액 400억∼500억원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3-12-02 17:49
[2013 국감]통계청, 예능 출연엔 ‘1억’ 아동도서 제작엔 ‘벌벌’

9350만원의 예산을 썼다. 반면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지식 교육과 기관홍보를 위해 ‘얘들아, 마법풍선 불어볼까?’라는 동화책 형태의 기획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1995만원을 들여 2000부만 제작했다. 이 책자는 각 시도 교육청에 582부가 무상배부됐다. 전국 초등학생 수가 6197개임을 감안하면 열 곳 중 한 곳에도 배부하지 않은 것으로...

2013-10-29 19:14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2013-08-01 13:23
교육부, 12개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향상 지원

지난 5개 우수교육청에 132억원을 기 지원한데 이어 이번 12개 교육청에도 6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이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3-07-25 14:06
비정규직 급식조리사 총파업… 교과부 “법과 원칙따라 조치”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차질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17개 시·도 공립 초·중·고교 9647곳 중 9.67%인 933곳의 학교가 파업에 참가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서울과...

2012-11-09 16:51
시도교육청 교육감 관사가보니… 400만원대 호화제품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물품 현황을 살펴보면 관사가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물품 구매액은 총 1억7000만원이었다. 그 중 전북교육청은 2년 8개월간 5300만원이 넘는 관사 물품을 사들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구매금액을 지출했다. 경남교육청은 3200만원을 지출해 전국에서...

2012-09-28 09:19
장애인 채용하는 학교장에 상여금 더 준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모두 최하위를 기록해 ‘교육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전담팀을 구성해 △급식보조 △사서보조 △행정업무보조 △청소보조 △특수교육보조 △교무보조 △통학버스보조 △특별실관리보조 등 8가지 장애학생 적합업무를...

2012-07-19 17:09
‘어른들은 빠지세요’ 학교폭력 또래가 해결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또래조정자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래 조정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또래 학생이 조정자가 돼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2012-07-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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