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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강원 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미편성

또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 대전시교육청·세종시교육청·경북교육청은 6개월치, 경남도교육청은 3.9개월치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육청 외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 나머지 2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2014-11-10 20:13
최경환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안하면 안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정 의무지출을 먼저 해야하고, 법정 지출은 안하고 다른 지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민 의원이 시도교육청이 끝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제재 가능성을 묻자 “가정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2014-11-10 17:39
강원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내년 무상보육 대란 일어나나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지원금 41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3~5세 어린이 2만여 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전북, 강원 등 3곳이다.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2014-11-10 14:38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편성(종합)

“(시도 교육감들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방 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했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 편성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2014-11-10 11:54
각 시도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제각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뒤, 7개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아직 편성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843억원 가운데 3개월치인...

2014-11-07 18:11
황찬현 감사원장 “시·도교육청 방만하게 재정운영”

황찬현 감사원장은 7일 “저희가 보기에 각 시도교육청이 상당히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 교육재정을 감사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상태를 감사해서 내부처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2014-11-07 18:04
당정청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의 갈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협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한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2014-11-07 10:08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무상급식 이어 보육도 유턴?

재정난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제외 방침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치원 무상보육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면 해결될 일"이라는 황당한 지론까지...

2014-11-06 14:58
[지자체 예산저항]與, 무상급식 원점 재검토… 野 “뒤엎을 경우 의사일정 차질”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나서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각 시·도 교육청 반발 속에도 이참에 무상급식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기세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상황 등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

2014-11-06 09:38
[지자체 예산 저항]지자체 예산 저항 현실화…무상급식 예산 지원 축소 ‘감지’

광주시·전남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등도 미편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줄어들지만 만 3∼5세 누리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2014-11-06 09:1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놔야” vs “명백한 불법”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2014-11-05 15:38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 미편성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종전대로 편성,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일각의 무산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2014-11-05 13:48
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을...

2014-10-22 08:50
[2014 국감] 조희연 "지방교육예산 한계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직후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

2014-10-16 16:35
[2014 국감]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 갈등, 여야 정쟁 확산 조짐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야당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결국 시·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란...

2014-10-16 13:59
[2014 국감] 野 "누리과정 대책 국민·국회 기만… 황우여 장관 출석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할 교육부 장관이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줬다"며 "국감 중 이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

2014-10-16 11:30
[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이번 발표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2014-10-15 18:40
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입장 변화 없어…예산 편성 불가"

이날 오후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홍문표 위원장을 만나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10-15 18:40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도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2014-10-15 16:12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0-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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