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무산됐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 대통령의...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ㆍ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가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ㆍ도교육 당국은 "복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추진한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당국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대다수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이 1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징계 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합회 측을 설득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라며 민간어린이집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서를 8일 오후 발표했다.
수도권 네 교육감은 공동성명서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백종원의 ‘마리텔’ 하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최근 불거진 아버지 백모 전교육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다. 아버지의 성추행 혐의의 경찰조사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며 방송에서 맹활약하며 스타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백종원에게 여론의 불똥이 번졌다.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악플이 잘못이 전혀 없는 백종원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다수 진행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재보선은 현재 상황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원심력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를 일단 내년 총선까지 미룬...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이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여러분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기한 끝에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학생과 교직원은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기침예절, 손씻기를 비롯한 그리고 숙면과 과로 방지로 면역력을 높이는 개인위생에 충실한다.
둘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감염병에 대하여 휴업에...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르스로 인한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휴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209개교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발표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메르스로 인한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휴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으로 교실이 텅 비어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209개교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발표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메르스로 인한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휴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으로 교실이 텅 비어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209개교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발표했다.노진환 기자 myfixer@
메르스로 인한 2명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휴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209개교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발표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 주마"란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감으로서 인성·인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교육감님, 발언이 너무 세신 거 아닌가요?" 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교육감은 해당 글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과 여야가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시 투입하기로 합의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이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련,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을 위한 별도 배정 근거도 마련된다.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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