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령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국가교육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교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8월 이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월 중 2022 국가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론·각론 시안을 개발하고, 2022년 하반기 총론과 각론을 고시한다....
그는 "서울대가 먼저 시도를 하다 보니 다른 대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면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교육감들도 같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진행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질병청 등 방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상황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쉽지 않기에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부실한 평가자료 제공, 참여율 저조 등으로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학교...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과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오는 7월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과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전국 곳곳의 시도의회에서도 각각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김철경 대광고 교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연구용역 작업 과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사립학교를 일방적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일반고 전환과 맞물린 자사고 죽이기를 염두에 둔 강제 이전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교육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등교수업 확대 방안인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 중·고 대상의 ‘공영형 사립학교’가 추진된 만큼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 동참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위한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17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를 제안한 교육부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들은 시급한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원에 복지부, 여가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상 협의를...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만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이 대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10월 기준 874명이 학습자로 등록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픈북 테스트는 교과서나 관련 자료를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2017년 조 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모든 초중고교 시험을 오픈북 테스트 형태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과정중심 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조건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치러 내신 등을 산출해야...
수능 관리단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운영된다.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험장·감독관 확보와 방역조치 등을 전담 관리한다.
이번 지침은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에서 초안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 제재수단을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런 법인들을 공익 법인으로 바꿀 법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립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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