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
불법 사채를 상시 단속, 처벌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창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석승(사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한소협)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양 회장은 “현재 대부업에 대한 통계가 없고, 또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며 “감독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