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침)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니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투기 자본들이 국내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고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쓸 돈과 시간을 경영권...
이처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의결권자문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감독은 시장 규율이든 규제 규율이든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의결권자문사들이...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제재건을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작동·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위반 행위 제재 건의 경우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공시 부담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도록 손보기로 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이른바 '10%룰'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0%룰은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발전과 고객 수익을 위해 의결권 행사 등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율규범을 뜻한다.
하나금융은 고객 이익향상과 투자 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참여 자회사는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이외에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이 불면서 고객의 돈을 위탁하는 기관의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다”며 “향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공시하는 집합투자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자산운용정책서(IPS)를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근거조항을 넣었다. 의결권 행사안건 의사결정 기구인 의결권행사협의회도 신설했다. 올해는 지분율 1% 이상 기업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반기에 한 번씩 공시한다. 주식의결권 자문기관도 선정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중 규모가 큰 편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26조 원에...
수탁위는 이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현대그린푸드의 주주제안 행사를 검토했으나 회사가 배당정책을 수립했고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개선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그린푸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고 주주제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낮은 현대그린푸드를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2016년 2월)...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선언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불법을 저지른 기업뿐만 아니라 저배당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연초 한진칼에 경영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7일에는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국민연금이 ‘짠물 배당’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경영개입을 배제했던 국민연금이 올해 사실상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시행 원년을 맞아 보폭을 넓히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일례로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된 현대그린푸드가 배당성향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린 것은 압박에 대한 조치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기업...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약 300곳으로 그룹사 별로는 삼성그룹과 SK그룹 계열사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5% 이상인...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을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횡령ㆍ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과다한 임원 보수와 낮은 배당성향 △5년 내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날 수탁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하였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해왔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국민연금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을 위해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가 회사...
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17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보’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105개사의 의결권 행사가 소폭 늘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투자자들의 반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 6곳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에 의해 제안된 의결 안건에 대해 평균 10.55%의...
스튜어드십 코드란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자산운용사들은 2017년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시작으로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국내 기관투자가는 총 79곳으로 이 가운데...
박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기업 경영개입 및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며 “이러한 목표를...
조 회장의 연임안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인데, 이미 올라온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단순히 찬반 의견만 표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은 주총에서 특정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적극 발언·토론할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에 영향을...
1차 수탁위 회의 당시 의견을 낸 9명의 위원 중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7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바 있다. 한진칼의 경우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6월 배포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