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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목적 자체가 스토킹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신원조회의 범위와 근거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넘어서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2022-12-12 05:00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했다. 동시에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2022-12-11 14:38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최근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날 두 명의 여성 이용자로부터 추가 피소됐다. 이들은 애플 분실물 추적장치인 ‘에어태그’가 자신들이 당한 스토킹 범죄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디지털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에어태그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2022-12-07 15:57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불복해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30 14:00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2022-11-29 11:15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먼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2022-11-23 14:2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11-22 16:0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범행 당시 전주환은 A 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한 거로 조사됐다. 지난달 4일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전주환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방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22-11-22 08:42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3억 원을 증액한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

2022-11-08 11:04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보이스피싱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고, 신도시특별법은 송석준, 김도읍,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2022-10-25 15:16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 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더불어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렸다.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다”며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2022-10-25 14:53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애인 B(47) 씨와 재회하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 끝낼게'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2022-10-25 07:05
호반그룹, 서울시에 안심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안심 디지털 도어록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등 150명(4125만 원 상당)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선정한다. 이번에 전달한 디지털 도어록은 스타트업 라오나크의 제품이다. 문을 닫고 몇 초가 지난 후 잠기는 기존 제품과 달리 현관문을 닫는 즉시 잠기는 기능을 구현했다. 호반그룹은 신기술을 보유한...

2022-10-24 17:20
서울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대상자 선정‧지원 서울시와 호반건설이 스토킹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즉시잠김 기능이 장착된 디지털 도어록 150대를 시민들에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안심 디지털 도어록 기부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사장이...

2022-10-24 14:00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최근 가장 관심 가진 사건’을 묻자, 권 교수는 “가스라이팅, 그루밍 범죄나 신당동 (역무원 살해) 사건을 다뤄보고 싶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안정환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주가 조작 범죄에 관심이 많다. 피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영화 ‘육사오’에 출연했던 이이경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2022-10-21 17:32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먼저 윤 대통령은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 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2022-10-21 10:51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동의한다”

오 박사는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려면 경찰과 검찰 등이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며 “스토킹 범죄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경찰, 검찰, 판사 등 공무원들이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10-20 14:40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2022-10-19 13:30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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