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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2023-06-21 15:44
[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21 14:43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2023-03-16 11:55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2023-01-26 12:08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2022-11-22 16:05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헤어진 애인에게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애인 B(47) 씨와 재회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2-10-25 07:05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2022-10-19 13:30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2022-10-04 15:57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재판부는 이날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80시간 스토킹 치료와 40시간 성범죄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2-09-29 15:57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협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2022-09-27 19:11
“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강력 범죄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면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막을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뒤, 법무부...

2022-09-19 16:44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2022-09-16 18:13
60대 男, “왜 안 만나줘” 40대 女 살해 후 자해…전날에도 스토킹 혐의 입건

7일에도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만난 A씨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상태였다. 다만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06-08 19:49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커’ 구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2022-04-26 17:20
[상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족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처벌법 함께 가야”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나 그...

2022-04-26 16:33
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띵동'…40대女 스토킹 혐의 체포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비의 집을 찾아가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반복성이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신원 불상의 스토커가 자택을 시도때도...

2022-02-28 16:28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2022-01-03 15:46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더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살인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 불러선 안 된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죽음을 접했다. 용기를 내 '신변보호제도'를 신청하거나 가해자를 신고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더 큰...

2021-12-28 06:00
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2021-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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