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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쟁점 법안을 숙의(熟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안건조정위는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 도입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정원은 6명이며 여야 3명씩...

2022-04-21 17:26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2022-04-21 16:55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04-21 10:29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입법절차를 보더라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 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2022-04-21 10:07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오전까지는 입장을 내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정의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배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의당은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숙의하고 논의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19 15:01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2022-04-14 10:56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여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2022-04-12 15:43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한 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13:11
尹측 "우린 무서운 세입자 아냐…일 좀 하게 해달라"

'청와대와 실무간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을 해 주신다면 잘 숙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앞선다'는 질의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2022-03-22 10:25
정몽규 HDC 회장, 17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입장 발표…사퇴 가능성 '주목'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영진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 문제를 숙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회사 경영진들도 어떤 방식이든 회장의 결단 없이는 이번 사태 수습과 대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17일 정 회장의 발표할 입장문 내용은 공개되지...

2022-01-16 21:55
국민의힘 선대위 총사퇴…김종인 거취 놓고 번복 혼선

선대위 쇄신을 위해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문제를 숙의하고, 선대위 쇄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국민 앞에 좋은 모습으로 새로 내놓을지 숙의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4일 일정도 전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 위원장은 이날...

2022-01-03 20:19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최철 교수 “새 정부엔 새 정책, 고정관념 버릴 때”

실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세한 정보 분석과 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때 경직성, 관계 부처 간의 불협화음, 독선적인 관료주의로 실패를 낳는다는 점이다. 특히 그에 따른 책임성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성 결여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정책 남발로 이어져 나중에는 중단되거나 번복되기도...

2022-01-03 05:00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30만 징집병, 15만으로 줄이고 2027년 월급 200만 원 이상""부사관 5만, 군무원 5만 충원하고 민간 위탁해 효율화""핵잠수함 건조하고, 감시정찰 위성 구축""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서 민관군 숙의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부사관을...

2021-12-24 13:31
서울 학교, 수업에 디지털 학습도구 적극 활용

이번 정책권고안은 ‘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13일 온라인으로 총 100명의 서울 지역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숙의를 통해 마련했다. 시민참여단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는 긍정(응답자 90% 매우, 다소 긍정)했으나 이른 나이에 기기를 씀으로써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2021-12-20 14:48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그리고 각급 정부, 시민,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는 숙의적 거버넌스 모델, 서비스 공동생산 모델, 사회혁신 모델을 중심으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고 소통하며 협력하였다. 인권, 평등, 그리고 지구 환경이라는 목표는 사실 팬데믹 시기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유독...

2021-12-16 05:00
정성호 "윤석열, 예상대로 김종인 모셔와"

그러면서 "혼자서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 숙의와 결단을 통해 책임을 지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준비도 돼...

2021-12-04 09:41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유튜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공정화 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2021-10-01 14:21
정세균 캠프 전북 총괄 안호영 의원, 이재명 지지 선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주당 후보가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역사적인 전북 경선을 앞두고 저는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해왔던 다양한 분들과 숙의한 결과, 전북의 시민사회가 결집한 '기본국가전북연대'의 상임고문 제안을...

2021-09-22 16:09
학부모 반발에 물러선 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학교 철회 희망 시 보류"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할 경우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시설이 불안전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교육받게 할 순 없다"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학교 건물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2021-09-15 13:58
정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답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계속"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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