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전환 기간 거쳐 2026년 시행중기부, 특화 과정 운영·예산 지원기업 "비용·인력 등 어려움 커 도움 절실"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 탈탄소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약 2년 간의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유통업계는 직구 등 비대면 이커머스 거래가 유통채널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국내 판매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직구를 통해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최근 C커머스 직구 등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되레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는 직구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무차별적 규제가 급기야...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의 매출, 투자, 수출 규모의 증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언, 각종 규제 발굴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 협력기업인 나다, 하이브시스템, 시큐리티플랫폼, 이투에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나다는 1997년 설립된 진동...
우회수출을 시도할 계획이나 이마저도 불확실해 결국 중국 업체가 EU와 아세안 진출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CSI300 지수는 0.8% 하락 마감하고, 관련 섹터도 약세를 보였으나 낙폭은 크지 않았다.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된 까닭”이라며 “다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당적...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제조 기술 대부분이 최첨단 기술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제조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해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현지 조달을 늘려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전자제어장치...
KDI,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기존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상향"내수부진에 올해 물가 2.6%·내년 2.1%""고금리 등 긴축, 내수 하방압력…완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급증으로 2.6%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사태 등...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보조금이나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경제 분야 1위의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과 만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공동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에 큰 위협...
김세종 KTL 원장은 "이번 연간보고서는 ANF의 활발한 활동을 처음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ANF 회원 기관의 상호 인정 확대 논의, 국가별 기술규제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L은 ANF 회장기관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끌어내 우리 기업이...
중국과 미국에서도 수출증가 및 공급품목 다변화가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이벡 관계자는 “올해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인증 획득으로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될 뿐 아니라 현지 파트너들의 공급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유럽 매출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선제적 투자를 통한 바이오 소재 생산동 증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 장관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와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식약처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올 1월 저점 대비 현대차 32%·기아 34% 상승해친환경차 4월 수출 22.9억 달러…역대 최고 실적현대차그룹 영업이익률, 도요타·GM·폭스바겐 앞서증권가 목표가 상향 행렬…증권사 13곳 기아 높여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급 수출을 이어나가면서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전기차 부진과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등으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흑연을 채굴ㆍ제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안전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비교적 약한 중국에서 흑연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한시적인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망...
반도체 투자의 경우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 규제가 한국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장기간 한국 제조기업의 대표적인 해외 가공·생산 기지였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중국 진출 비중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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