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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당 제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례적으로 20여 분 동안이나 실시하며,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유상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야당의 수정안은 재석 288인에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박 의장은 수정안 부결 직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2020-12-10 18:24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10일 코스닥협회는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도 제도 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K-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닥...

2020-12-10 17:24
상장협 "공정경제 3법 통과,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기업 옥죄지 말아야"

이날 상장협은 입장문에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2020-12-10 16:46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수정안이 반영될 경우 3명이 각각 3%씩 총 9%까지 의결권을 늘릴 수 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원안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재계는 “기존 합산 3%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달라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특수관계인이 많을수록...

2020-12-08 18:16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된 수정안 4개도 가결되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과정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2020-12-08 16:51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정안이 나왔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하는 수정안도 제시됐다. 우려를 표명하자는 의견이 모두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이 새로 논의됐다. 새 안은 ‘사안이 재판의...

2020-12-08 13:35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원안 외에도 3~4개의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 법관들은 이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례적으로 표결 숫자도 비공개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면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결됐다”며 “오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2020-12-07 19:36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윤 총장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2020-12-07 16:26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2020-12-02 21:43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2020-12-02 21:01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여당의 수정안대로 개별 3%를 적용해도 가능성은 4.6배로 올라간다.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2020-11-11 14:55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그러면서 “굳이 정의당 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진 수정안을 따로 발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동의만 하면 다른 법을 내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정의당 움직이는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닥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산업안전보건법...

2020-11-10 14:23
[기자수첩] 집값 급등 요지경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상황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가하자 시장 왜곡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유동성 핑계만 대기엔 너무 많은 일을 벌였다.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간 임대공급 완화책과 임대차 보호법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금방 달궜듯이, 적절한 정책은 시장을 또 금방 식힐 것이다.

2020-11-06 06:20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이달 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거나,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2020-11-01 12:19
여전히 엇갈리는 양도세…여 "2년 유예" 정부 "대주주 3억 감행"

하지만 핵가족이 만연한 사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은 어려우며, 과세 대상이 1.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20-11-01 11:09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2020-10-22 12:07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공원의 형태와 모습 등 세부 계획은 향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날 도건위 심의 후...

2020-10-07 17:23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결정 고시는 유보”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 결정 배경과 관련해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시민과 전문가 공론화를 통해 세부...

2020-10-07 16:34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안건 처리

서울시는 이날 오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 관련 북촌지구단위계획 수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이곳에 최고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2020-10-07 14:09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또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내놓으며 당시 박근혜 후보와 실랑이를 한다. 어렵게 터를 잡은 세종시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 ‘I·V·N·W’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동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종에서 서울,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2020-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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