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은 1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 회사와 주단조 합작회사인 TWAIG Casting & Forging 설립을 위한 주주 간 협약 수정안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현지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에너지 장관,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달 9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범죄명으로 나열한 탓에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변호사는 "해당 법은 범죄로 취득한...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전날 오전 2300억 원을 추가해 총 7700억 원으로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소 1조5000억 원을 주장하던 예결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에서도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협의를 진행해 7700억 원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수준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로부터 2300억 원 규모의 민생ㆍ방역예산 추가 지원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수정안에서 24일 제안한 5400억 원에 2300억 원을 추가해 총 7700억 원의 민생ㆍ방역예산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추가 재원은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2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300억 원 규모의 민생ㆍ방역 예산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당겨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추가 제안을 포함하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시한 민생ㆍ방역 예산은 5400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시의회는 서울시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결위가 요구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확보할 수 없는 재원"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논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예산안을 연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지만, 40여분 만에 박 의원을 제외한 인선 수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정본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선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과 번복 배경이 공유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선 관련된 내용을 공유받은 적이 없다"면서 "저도 기사 보고...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민이...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8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논란이 된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애초 국회는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 예산으로 금융지원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한 68조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민주당 측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기준 607조9000억 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604조4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 순증한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이견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온 내용을 모아서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처리 여부와 총액, 감액 규모 등 일부만 합의하고 최종 수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협의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하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은 정부 전망치보다도 실제 초과 세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애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31조5000억 원)...
B 씨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다. 탈퇴조항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으나 재계약하지 못했다.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면서 B 씨는 △동업 약정기간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선량한 관리자로서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불가 △동업자 간 불신감 초래 등을 이유로 A 씨를 제명...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는 회사를 정리할 때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이 모여서 정리절차의 수행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계획이었던 세종시 원안을 바꿔 정부 부처 대신 기업이 입주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충남도민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도중 사퇴했다. 이것을 계기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4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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