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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2021-10-14 12:23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경기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2021-10-12 14:02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이어 "피고인은 1년 넘게 수사를 받아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잘 알 것"이라며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게 아니라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에 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도 검찰과 이 전 의장 측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

2021-09-28 13:18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며 “금융당국 사건을 수임할 경우 관련 해당 금융회사 계열사의 사건을 맡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법무법인으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 야당에서도 금감원의 항소는 ‘무리수’라는...

2021-09-15 18:00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 풋옵션 분쟁서 승소

당시 신 회장은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도 IPO가 이뤄지지 않을시 풋옵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을 행사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1-09-06 17:47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지난 TV토론회 때도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변호사 수임 문제 질문에 답변을 안 했다. 여론조사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현재까지 두 후보 캠프 간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국민이 판단하는...

2021-09-01 18:03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08-31 18:23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A 변호사는 약 4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개업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피의자들에게 약속한 사건 청탁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고, 의뢰인 중 1명으로부터 고소당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문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 계약”이라며 “변호사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1-08-25 16:42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2021-08-17 13:18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탈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인인 점을 문제 삼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한 임원이 이를 인지하고 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만큼 다른 재판 진술 내용이 증거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2021-08-10 17:35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비율 5년 연속 ‘하락’

또한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2.8%)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비율(99.0%)보다 6.2%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정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임기업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지난 해에는 그 차이가 줄었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9...

2021-08-10 12:00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 직원은 법률 사건 수임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 사건 수임을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을 감정·대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2021-08-03 16:28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 한법협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경찰은...

2021-07-26 19:47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뢰인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이력,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인 양측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법률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로톡은 올해 3월 가입 변호사 수 4000명을 기록했다. 로톡의 인기가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1-07-09 07:00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2021-06-29 14:36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양측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년1월) 및 CABEI 영구이사직 수임 예정(2021년8월)과 같은 그간의 한-SICA 대화 매커니즘을 통한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측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2021-06-25 11:07
안철수, "기득권 내려놓고 당대당 합당" 재차 강조…이준석, 16일 예방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원칙적인 합당 과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저와 안 대표가 처리해야 하는 게 있다”며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수임기구가 발족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를 내일쯤 예방할 계획”이라며 “그때 아마 좀 더 공식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6-15 16:15
정의당의 노선 변경…"김오수 자격미달" 데스노트 올려

이어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2021-05-27 18:47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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