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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다만, 검찰은 직접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2월 11일 A 군의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달 A 군을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이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만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2020-05-08 16:34
  •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2020-04-29 22:25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2020-04-23 12:00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칙저긍로 차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0-04-17 21:16
  •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분석 중이고 검찰에서도 계좌를 추적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3-31 11:15
  • 건산연 '주택 거래세 경감ㆍLTV 완화' 등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건산연 '주택 거래세 경감ㆍLTV 완화' 등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교통부담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자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노후 아파트 안정성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리모델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각종...
    2020-03-31 10:19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2020-03-26 16:51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2020-03-26 10:16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 맡는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 세부적으로는...
    2020-03-25 13:45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의 취득·배분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0-03-25 13:08
  •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2020-03-24 15:34
  •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국내서 불법 대마 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적발건수도 매년 50~100명 수준이다. 2017년 100명, 2018년 87명, 지난해 63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 및 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하고,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08 09:11
  • [인사] 법무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승우 ◇마산지청 전출 △부산지청 차장 박윤석 ◇진주지청 전출 △순천지청 차장 정진우 ◇통영지청 전출 △대구서부지청 차장 최호영 ◇광주지검 전출 △부천지청 지청장 전성원 △춘천지검 인권감독관 송연규 △서산지청 지청장 정연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2020-01-23 12:26
  • 이국종 교수 "아주대병원이 적자라고? 모두 거짓말…이재명 지사와 비밀 면담도 없었다"
    이국종 교수 "아주대병원이 적자라고? 모두 거짓말…이재명 지사와 비밀 면담도 없었다"
    아주대병원이 작년 수익이 500억 원이 넘는다. 지금 아주대병원이 전국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병원 중에 하나"라며 "2014년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지금 한상욱 병원장이 당시 부원장이었는데, 원래 외상센터를 지정받으면 거기 수술실 하나를 항상 비워놔야 한다. 외상 환자만 수술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방에서 자기 수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2020-01-21 09:19
  • 4월 이후 '로또분양' 속출 예고…정부 '채권입찰제' 꺼내나
    4월 이후 '로또분양' 속출 예고…정부 '채권입찰제' 꺼내나
    채권입찰제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갖는다. 채권 판매 수익을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에 투입할 수 있어서다.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거둬들여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불로소득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청약자의 부담이...
    2020-01-17 07:00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범죄수익 환수·회복 전담 수사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75억 원(7건)의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했고, 29건의 법리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선 청 업무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피해자 구제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20-01-16 05:00
  •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개발부담금과...
    2020-01-02 05:00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19-12-27 13:25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점이 ‘검찰 공소 제시 시까지’로 명확해지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고발이 의무화한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보조금카드 사용 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는데...
    2019-12-26 10:00
  • IMF, 원화 채권 이젠 글로벌 안전자산 ‘선진국 지위 인정’
    IMF, 원화 채권 이젠 글로벌 안전자산 ‘선진국 지위 인정’
    우선, 규모가 커진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에서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해당지역에 투자했던 자금을 환수해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 기관투자자들 대부분은 리스크 대비 투자가치(Value-At-Risk·VaR)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2019-1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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