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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 사형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시 사회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

2015-08-05 16:27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2015-08-04 20:55
기업 압수수색 때 컴퓨터 못 들고 나온다

당시 검찰은 모 제약업체 이모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출력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회장 측은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검찰은 압수수색 취소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015-07-28 16:27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14기 중에서는 성기문(62)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법원장이 거론된다. 성기문 법원장은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변호사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2015-07-21 08: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 "몸 부딪혔다" 시민 집단폭행 10대 조폭들 징역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시민을 집단 폭행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수원지역 조직폭력 단체인 북문파 조직원 이모(18)군 등 10대 조직원 2명에게 장기 1년2월,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2015-07-16 07:32
수원 실종, 박춘풍 사건 동일지역…수원괴담에 시민들 '불안불안'

수원지법은 최근 박춘풍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 실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원 실종 너무 무서워요", "수원 실종, 여성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수원 실종, 빨리 수사해 주세요", "수원 실종, 왜 자꾸 이런 일이 나는건지", "수원 실종, 무서운 세상이네요...

2015-07-14 19:54
"뽀뽀" 청각장애 여성들 강제추행한 60대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2015-07-13 14:10
'시화호 토막 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우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4월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2015-07-10 12:28
시화방조제 토막 시신, 아내 살해범 김하일 징역 3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2015-07-10 11:07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대 여성 이모(2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2015-07-08 12:04
'사장님의 두얼굴' 알바생들에 약먹여 상습성폭행…'징역12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5-07-08 10:03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1심에서 무기징역…법원, "우발적 범행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한 뒤 동거녀를 유인한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거녀 사망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 당시 매교동 집에 들어갔다가 불과...

2015-06-30 16:08
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2015-06-26 13:00
대법원,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현저히 적다면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근로자 S씨가 B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S씨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여간 결근했다. S씨는 이후 5일을 출근한 뒤 퇴직했고, 회사는 S씨의퇴직금을 22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2015-06-25 12:00
팬택 인수 나선 ‘옵티스’는 어떤 회사?… '진대제 펀드'가 대주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의 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는 삼성전자 사장과 정보통신부 자관을 지낸 진대제 대표가 만든 IT 전문 펀드다. 스카이레이크는 ICT(정보통신기술)...

2015-06-17 16:36
훈련 도중 女선수 성추행한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훈련 도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2015-06-17 09:14
법원, 필리핀 현지 자녀 '코피노' 부친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다. 이 사건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필리핀 현지의 코피노가 낸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혈연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2015-06-09 09:12
이부진씨, 이혼소송 중 법원에 "가사조사 해달라"...가사조사란?

28일 이 사장(원고)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차재판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 중 합의가 쉽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 갈등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5-05-28 16:37
이부진씨 이혼소송 중 법원에 '가사조사' 요청

28일 양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사장(원고)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차재판에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부사장(피고) 측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불참했다. 이부진...

2015-05-28 16:25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어린이들 성추행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2015-05-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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