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전임 이사장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1일 B씨에 대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B 씨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핏불테리어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목표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종으로 세계에서...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곤도 함께 맞섰다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2014년 7월 박지성과 결혼식을 올린 김민지 전 아나는 화려한 집안 스펙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김 전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덕진 변호사이며, 어머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가르치고 있는 오명희 교수로 알려져 눈길을 샀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앞서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노 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지회 회원들은 퇴직 회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에서 SNS 등 인터넷...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 담당 직원 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 씨가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예금주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은행 업무"라고 밝혔다. 또...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 중대장 최 모 씨는 병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성추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초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 A, 병사 B·C 등 4명과 함께 초소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던 중 C 씨의 허벅지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한손에 자신의 소변을...
이에 우양에이치씨는 수원지법, 세대에너텍은 전주지법에서 각각 회생절차를 밟으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같은 시기에 매물로 나왔지만 인수희망자들이 두 기업을 경쟁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양에이치씨는 아직 기존 사업군에서 기술과 거래선 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 세대에너텍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주먹밥(밥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 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에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사고 투약한 데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A 씨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모뉴엘은 수원지법에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만 잘만테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며 자산 매각 등으로 채무 변제를 이행했다.
잘만테크는 지난해 회생 과정에서 EY한영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우발채무 리스크가 부각돼 공개경쟁입찰에 유효한 원매자가 들어오지...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가격차로...
두산 출신 정수빈 이흥련, 일본 지바 롯데 출신 이대은 등이 경찰 야구단에, 수원 삼성 출신 염기훈 등이 경찰 축구단에 각각 복무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스포츠단을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선수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폐지 시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탑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의경 재복무가...
이 사장은 2014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7일 수원지방법원과 IB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우양에이치씨는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임하고 이달 중순부터 실사에 돌입한다.
우양에이치씨는 초대형 고중량·특수재질 플랜트 설계와 제작,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외 시장에서 독과점에 가까운...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중국집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국집은 새우를 빼달라는 말을 미리 들었고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중국집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새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액수를 청구액의 60%인 6700만 원으로...
이날 표결을 통해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전국법관대표 중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공보간사인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연진(35·37기)·박경열(41·37기) 인천지법 판사 등 4명도 의장을...
그 뒤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26년 간 법관 생활을 했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33)씨와 이 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태곤은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났다.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는 거짓 진술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라며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 법대로 처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