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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또 단지 주변에 10여 개 학교가 있고 홈플러스와 영통중앙공원, 수원가정법원 등도 인근이다.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를 바탕으로 교통, 학군 등이 뛰어난 일부 단지만 주목받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풀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강한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면서...
    2024-02-28 15:27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삼성물산도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들였다. 율촌...
    2024-02-22 15:25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이날은 한미약품 창엄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장악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2024-02-21 18:25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2024-02-21 18:14
  •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20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한미정밀화학 대표)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진행한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임종윤 사장이...
    2024-02-20 16:19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치료 당시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간호사 B 씨는 마치...
    2024-02-12 09:0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2024-02-06 13:57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아빠 : 준한이가 엄마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볼래?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4-02-03 10:00
  •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가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되면서 21일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2024-02-02 06:00
  •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ㆍ포항지원ㆍ속초지원ㆍ김포시법원 ㆍ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2024-01-30 15:04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유 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 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2024-01-28 09:00
  •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2024-01-23 12:19
  • 母女 맞서 손잡은 한미약품 장·차남…‘판 뒤집기’ 가능할까
    母女 맞서 손잡은 한미약품 장·차남…‘판 뒤집기’ 가능할까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코리그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장녀...
    2024-01-18 17:36
  • 한미약품 장·차남 연대…‘OCI와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한미약품 장·차남 연대…‘OCI와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임종윤 사장은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코리그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12일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2024-01-17 18:23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김권회 신임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가 화우와 합병함에 따라 화우에...
    2024-01-12 18:54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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