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간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40명 규모로 수서발 KTX 법인을 본격 출범시켜 투자 유치와 차량 수급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전지법이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코레일은 법인 설립비용 인가 직후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의 법인 설립 등기 인가를 기다려왔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이번 철도 파업의 직접적 계기로, 철도노조는 민영화 전초전이라며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날 노조원 2명과 함께 여의도 민주당사에...
국토교통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했다. 대전지방법원의 등기(등기번호 036221)에 따른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잠시 뒤인 밤 10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노조핵심 간부들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최 사장은 이날 자정 전까지 일터로 돌아오라는 최후 통첩을 전했으며 노조 측은 수서발 KTX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멈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레일 노사는 앞서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양측 대표 각각...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노조의 진정성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나?" 아이디 we**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외 철도 관련자들도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려고하는 정부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호소하는 국민의 말을 들어라"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 사장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이날 자정까지 복귀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파업 19일째인 이 날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노사간 실무교섭이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됐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김 위원장은 이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서KTX 면허 발급 중단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어 "철도노조와 사측, 정부, 민간 등 철도파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교섭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은 '수서발 KTX'와 관련해 이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측은 "전날 오후 2시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섭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렬은 아니다"라고...
'수서발 KTX'가 또 문제가 된 것.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섭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렬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방문해 노조 지도부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며 논의가 시작됐으나 논의는 결론없이 정회됐다.
당초 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을 포함해 5가지 요구 사항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논의 대상 선정부터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철도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철도민영화 논란의 불을 끄기 위해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방안들을 조목조목...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공사의 독점구조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며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공사의 114년 독점과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철도공사 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면서 벌이고 있는 파업이 오늘로 18일이나 됐습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만성화 되고...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서도 열흘이나 지나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토부에 이번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 이전까지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었던 2009년 9일간의 파업...
한편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2일 12시간에 걸쳐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수색을 벌였으나 단 한 명의 체포 대상자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우회 철도 민영화의 '꼼수'라며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