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9일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감사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로 먼저 구속된 감사관 김모(51)씨의 직속상관이다. 따라서...
이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발생하고 있는 휴가·휴직 승인거부, 불이익취급 및 해고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전·도중·후 전 과정의 각종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이나 공적조정절차가...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함정은 일반...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해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통피아’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2009 3월에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큐릭스 합병승인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 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 등에게 술·성접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4개월여 후 청와대 행정관을 성매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검찰이 감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문제점을 눈감아 준 대가로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선급 간부를 구속했다.
1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팀장 A(5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구속했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선급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씨...
17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신한카드에서도 20여명의 명의가 도용돼 50여건의 결제승인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부정결제 사고 금액은 800여만원 정도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앱카드 부정매출 피해가 6000여만원 발생했다며 경찰과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11일...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추적 결과 신한카드도 1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여건의 명의도용이 발생해 약 50건의 결제승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이미 부하직원은 구속된 상황이었다. 주요 피내사자였던 김씨가 죽음으로 감추고자 했던 것은 국내 최고보안등급의 원자력발전소 안에 존재하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관행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달 원전비리에 관해 아는 사람들을 찾는 제보를 낸 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진실을 알리기로 한 제보자들을 조심스럽게...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이 경사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를 구속한 바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이들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3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3∼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3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세월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주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국내 현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검·경이 유씨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상금은 수사당국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쓰는 수단으로, 이 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다....
수사본부는 또 송씨를 상대로 허위 기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심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경, 인천해양항만청,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지만...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 김씨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수사본부 측의 분석이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7% 증가
△종근당바이오, 1분기 영업손 3억원…전년비 적자 전환
△현대정보기술, 현대건설과 130억원 규모 사업 공사 계약 체결
△버추얼텍, 나투라파워와 합병 승인
△금성테크, 34만여주 신주인수권 행사
△에프알텍, 무상증자로 7일 권리락 발생
△SDN, 31만여주 전환청구권 행사
△DS제강, 176만여주 신주인수권 행사
△로케트전기, 회생절차 개시...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세월호 침몰] 권은희 의원 경찰 조사...페친 조언 들으려다 오히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 실린 화물·차량이 제대로 결박이 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규정된 무게 준수 여부 등 출항 전 화물에 대한 허위 보고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청이 2013년 2월 승인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적정 차량 대수는 148대다. 하지만 실제 세월호에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사고 선박이 급하게 뱃머리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는 당초 수사본부의 추정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다.
17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48분에 급 선회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8시52분보다 4분이 빠른 시간이다.
이는 침몰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침’과 관련이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