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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와대ㆍ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특성상 예산 편성ㆍ집행 및 증거서류 구비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돼 왔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2017-07-18 17:53
범죄의 온상 된 가상통화…일본, 필리핀 원조 명목 ‘노아코인’ 등장에 신종 사기 경계령 발동

프로젝트로 승인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상통화는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 존재하지만 그 속에는 사기코인도 섞여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각국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015년 ‘가상통화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거래소에 등록·면허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럽...

2017-07-06 09:01
트럼프 “FBI 국장 해임했다고 수사받고 있어…마녀사냥”비판

그는 또 트럼프에게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을 권고한 인물로 코미 국장 해임 후에는 백악관과 사전 협의 없이 로버트 뮬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난 13일 상원 청문회에서는 ‘뮬러 특검 해임설’을 일축하며 뮬러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사법방해죄 여부를 조사하고...

2017-06-17 22:01
美 법무장관 “내 러시아 게이트 연루 의혹은 역겨운 거짓말...특검 신뢰한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키슬랴크 러시아 대사와 두 번 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의회의 임명 승인 청문회에서 접촉을 부정한 허위 증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두 번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호텔에서 러시아 대사와 면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세션스는 1월의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해 트럼프 측근과 러시아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원의...

2017-06-14 07:59
트럼프, 신임 FBI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지명

레이는 중앙 정계에서 지명도가 높지 않지만 상원의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택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는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2005년에 법무부 형사국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당시 기업 부패 수사 특별팀에 소속돼 에너지 기업 엔론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적도 있다. 현재는 로펌...

2017-06-08 11:14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 가축분뇨 사업 인허가 뇌물수수 구속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계약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500만...

2017-05-31 17:44
국토부 “현대차 검찰 수사 의뢰...車업계, 소극적 리콜 경종”

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 제작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를 검찰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동차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검찰...

2017-05-12 11:10
삼성전자, 세트부문만 인사…부문별 시간차 까닭은?

부회장이 승인을 한다”며 “DS쪽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먼저 마무리된 세트부문 인사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장단 인사 단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끝나는 8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08년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5월에 사장단 및 임원...

2017-05-11 15:10
현대차 알루미늄 공급업체 담합으로 1800억 부당이득 챙겨… "소비자만 피해"

일반적인 담합사건의 경우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범행을 의논하지만, 이 사건은 입찰물량이 막대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만나 담합회의를 열고, 결과를 사주에게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현대차 협력사인 A사의 83억 원대 조세포탈과 168억 원대 횡령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 이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2017-04-28 08:09
전형적 주가조작 수법 BNK금융…‘만신창이’ [건전성 우려-(2)]

◇연이은 대형 악재…신뢰도 타격 ‘불가피’ =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BNK금융 경영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해 조사하던 중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분류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승인(자조심 위원장 결제)을 받아 지난 2월 24일 연관 자료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에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빠른...

2017-04-12 09:25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옥중 조사… 뇌물수수 의혹 집중확인

검찰은 대기업 뇌물 의혹수사를 담당했던 이원석 특수 1부장검사를 다음 주부터 조사에 투입한다. 한편, 검찰은 7일 오전, 롯데그룹이 면세점 승인 등을 염두에 두고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8일 오전 5시 45분께 조사를 청사를 나왔다.

2017-04-08 09:56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연관 의혹… 20시간 고강도 수사

검찰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승인 등을 염두에 두고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7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8일 오전 5시 45분께 조사를 청사를 나왔다....

2017-04-08 09:24
롯데마트 中 현지 지점 영업정지 2개월로 연장… "영업손실 2000억원 이를 전망"

2일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2월 말~3월 초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절강성(浙江省) 롯데마트 가흥점은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둥시 만달점은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됐으나 이날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2017-04-02 10:08
회장실까지 압수수색당한 BNK금융…‘만신창이’ [허술한 지배구조-(1)]

그러나 성 회장의 부산은행장 직위는 이미 2015년 한 차례 연임돼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연내 물러날 수도 있다는 예상마저 나온다. ◇허울뿐인 이사회…무관심한 대주주 = BNK금융의 기업지배구조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운영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2017-03-15 09:17
대학ㆍ지자체ㆍ기업 R&D 연구비 부정사용 203억 원 적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국가 R&D 사업 예산은 2012년 16조 원에서 올해 19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왔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47건(28.1...

2017-03-07 11:21
황교안, 한국당 지지층 지지율 10%p 급락...특검연장 거부 ‘잘못’ 62%

황 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 승인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잘못한 일’이란 답변이 62%로 우세했고, ‘잘한 일’이란 응답은 25%에 그쳤다. 특검팀의 역할 수행을 두고도 응답자의 61%가 ‘잘했다’고 후한 점수를 줬고, ‘잘못했다’는 평가는 26%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율은 77%, 반대 의견은 18%로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과 대체로...

2017-03-03 14:51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제2의 장세동” 맹비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해 야권에서 "황교안 탄핵" 발언이 나오는 등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장세동에 비유했다. 장세동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신동욱 공화당...

2017-02-28 18:28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하지만 헌재 선고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혐의 구성도 복잡해졌다. 당초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부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7-02-28 18:21
‘새 특검법·黃 탄핵 논의’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정국은 시계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연장 불발에 야4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도...

2017-02-28 14:42
황 대행 탄핵시 초유의 국정마비…野 기관장 선임 중단 촉구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조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결단이지만 일각에서는 국정혼란 사태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27일 새 특검법안과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2017-0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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