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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오렌지라이프 심사 마무리...다음은 아시아신탁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의 경우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위 행장이 물러나고 조 회장 혼자 불구속기소된 상태”라며 “불확실성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는 대로 아시아신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신탁을 인수하며 부동산신탁 시장에 뛰어들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019-01-07 14:27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모든 첩보검증 작업에 대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에 대한 첩보 검증을 승인함으로써 범행 본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2019-01-04 15:50
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또 영업비밀 범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넓혀 기업이 원활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형 M&A를 막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외국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때 사전 신고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피인수...

2019-01-03 11:00
금융당국 “신한은행장 교체 문제없다”

신한금융은 11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의 인수 심사 과정에서 지배구조는 중요한 항목이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지고, 위 행장이 ‘남산 3억 원’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리스크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의 경우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위 행장이...

2018-12-30 18:12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 또한 경찰은 비록 일부 내사 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2018-12-20 13:38
[전일 주요 공시]STX중공업ㆍ바른전자 외

계열사 한컴MDS 주식 350억 취득 △에이치엘사이언스, 석류 농축물 관련 특허권 취득 △바른전자 "김대섭 대표이사 구속 수사 중...직무대행 체제" △셀바스AI, 질환 발병 확률 예측 장치 관련 특허권 취득 △삼영엠텍, 77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엠씨넥스, 차량용 어라운드뷰 장치 및 방법 특허 △씨트리,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4상 IRB승인

2018-11-27 08:50
서울시,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ㆍ광고 병ㆍ의원 24곳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내 39개 병원의 성형외과ㆍ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를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덴마크에서 개발되고 FDA 승인을 받은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2018-11-16 10:55
신한금융, 수뇌부 법적공방에도…'오렌지라이프' 편입 인가 신청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위 행장의 위증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중이다. 신한금융 고위관계자는 “그(수뇌부 법적공방) 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복잡하지만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심사는 신청 접수 후 60일 간 진행된다. 하지만 당국이 심사 중단이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은...

2018-11-15 05:00
경총, 회계·예산운영 개선방안 발표...“'뉴 경총'으로 거듭날 것”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섰고, 1일 김 전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안에 대해 일부는 정부가 노동정책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던 경총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통상 지도점검 과정에서 2~3명의 직원만 파견한다. 그런데 경총 사안에 대해선 직원 10명을 파견했다. 다만...

2018-11-07 12:42
[기자수첩] 미국에 필요한 바이러스 방역법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내 증오 범죄가 10% 가까이 늘었다. 백인우월주의와 정치적 극우주의 단체들은 호기롭게 시위까지 벌이며 전면에 등장했다. 혐오는 언어적 수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 폭력으로까지 발현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백인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남성이 “유대인은 사탄”이라고...

2018-10-30 06:00
‘아파트투유’ 누구 품으로…금융결제원 vs. 한국감정원 공방 격화

국토부는 당시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을 감정원에서 관리토록 추진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1일엔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감정원이 이행토록 고시했다. 금결원의 기관...

2018-10-29 15:24
한국정보통신, 세금환급 관련 경찰 수사…해당 직원 고소

이들은 주로 체류기간 초과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절돼 버려진 영수증을 노렸다. 다시 환급 승인이 되도록 승인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 컴퓨터에서 조작하기도 했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라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2018-10-23 10:40
카슈끄지 암살, 사우디 정보기관 계획 가능성 제기돼

이날 CNN은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심문 혹은 납치를 승인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몇몇 미 관료들은 그런 식의 작전을 왕세자 모르게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고위 관료가 팀을 직접 조직해 카슈끄지를 심문하려는 목적으로 파견했다”며 “이들은 카슈끄지가 사우디 왕국의 최대 라이벌인 카타르에...

2018-10-17 10:59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 부족"

이에 검찰은 "상하지휘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 파괴 공작 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ㆍ지시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18-09-12 07:18
영국, 이중스파이 독살시도 용의자로 러시아인 장교 2명 기소…러시아 강력 부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러시아 정부의 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이 승인한 일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헌법은 자국민의 범죄자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에 범죄자 인도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유럽연합(EU)에 발을 들여놓으면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2018-09-06 10:37
경찰, 가짜 '방화문' 제조 업자 무더기 검거…인천에 화재 급증한 이유도?

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방화문 제조·시공·감리자 등 105명을 건축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A(58) 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지역 상가와 오피스텔 670곳을 신축하면서 일반 철문을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했다. 또한, 가짜...

2018-09-04 14:47
특검, 드루킹 등 주요피의자 10명 재판에...김경수 조만간 기소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는 26일 종료된다. 특검은 27일 오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수사상 처분 내용에...

2018-08-24 17:08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공방…한국당 "연장 촉구 성명" 요구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명의로 특검 연장을 성명을 내야한다"며...

2018-08-22 15:48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없다"…25일 수사 종료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25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 인터넷 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2018-08-22 14:58
수사 종료 앞둔 드루킹 특검, 빈손으로 끝나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목적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7일...

2018-08-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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