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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사외이사 직군 순위에서 그동안 1위였던 학계 출신은 12명으로 22.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2024-02-22 15:25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그는 “처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의료진에 대한 수사 의뢰도 증가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려는 의사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며 “지금도 개원가를 둘러보면 의료용 마약류는 ‘골치가 아파서’ 처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 대형병원은 아예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2024-02-21 06:01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2-20 16:38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2024-02-20 16:03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총 2억 800만 건의 불법물을 삭제하며 백서 발간 이래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하고,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또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의 협업건 등 전방위적으로 한층 강화된 단속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백서에서는 불법물 차단 건수가 훌쩍 증가했다. 7개월 간 2억800만 건으로...
    2024-02-19 10:46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남편은 서둘러 자동차의 블랙박스 기록을 뒤졌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의 불륜 흔적이 담긴 영상이 발견됐다. 자동 삭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증거였다. 맹신했다간 큰 코 다친다 미신이나 꿈에 기댈 수는 있지만 맹신해선 안된다.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신년운세에서 ‘관재수도 큰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2024-02-19 06:00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는 대로 항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2024-02-17 08: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급증하면서 3285억 원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번째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2024-02-16 06:00
  • 카카오, 연매출 8조 돌파…정신아號 'AI 결합 카톡'으로 경쟁력 강화
    카카오, 연매출 8조 돌파…정신아號 'AI 결합 카톡'으로 경쟁력 강화
    경영진이 수사를 받는 등 경영공백 여파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카카오는 내달 출범하는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핵심 사업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해 핵심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8조1058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 감소한 5019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2024-02-15 14:41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2024-02-14 14:00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2024-02-13 21:33
  •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틸론 주가는 상장 철회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틸론 주가는 전날 코넥스 시장에서 전장 대비 0.10% 내린 4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IPO 상장 당시 주당 공모가 밴드가 1만3000~1만8000원으로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반 토막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2024-02-08 11:03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2024-02-07 22:07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 한 해 2만991건, 2만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2024-02-07 15:00
  •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2024-02-07 12:00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2024-02-05 06:43
  • '그알' 24년 전 사라진 보험 설계사 박이순…그녀와 만난 3명의 남자 누구?
    '그알' 24년 전 사라진 보험 설계사 박이순…그녀와 만난 3명의 남자 누구?
    경찰은 각 통신사에 요청한 통화 기록 10만여건을 확인한 결과 이순 씨의 마지막 위치인 각화동과 504호 모텔이 있는 나주에서 통화 기록이 걸린 딱 한 명이 나왔다. 35세의 김석준 씨였다. 김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이순 씨가 실종된 날 금호 다방으로 향하던 시간에 한번, 또 3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 한번 금호 다방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김...
    2024-02-04 00:46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2024-02-03 06:00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2024-02-02 17:09
  • ‘성폭행 혐의’ 日 이토 준야, 대표팀 퇴출 두고 엇갈린 보도 [아시안컵]
    ‘성폭행 혐의’ 日 이토 준야, 대표팀 퇴출 두고 엇갈린 보도 [아시안컵]
    13골을 기록했고,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일본의 주축 공격수로 나섰다. 한편, 스타드 랭스도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랭스는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토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주목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자질과 행동에는 결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뒷받침할 수 있는...
    2024-0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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