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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2024-06-25 14:41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공장 수사본부, 25일 5개 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5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2024-06-24 21:39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6-24 21:1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은 논의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24-06-24 15:37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선 수사 초기의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 압수수색을 통해 애매하던 사실관계가 선명해질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인 만큼, 수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이때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방어권...

2024-06-24 13:4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2024-06-24 13:04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2024-06-24 12:00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25.8%), 정책 제안(14.2%), 판결 이의(2.9%), 사면·복권...

2024-06-23 13:29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2024-06-21 14:21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2024-06-20 16:43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강 씨는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김실장’이 낙서를 주도해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실장’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인물로, 낙서 사건의 주범은 강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06-19 17:52
문체부-출협 갈등으로 축소한 서울국제도서전…"지원 없지만, 순조롭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이후 문체부는 그간 출협에 지원했던 도서전 예산을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했다. 문체부는 올해 도서전부터 출협이 아닌 도서전에 참가하는 개별 출판사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2024-06-19 15:50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비해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라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속도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2024-06-19 11:21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평검사 지원이 가능하다. 수사기관 근무 기간 중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2024-06-19 09:53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지급정지 요청,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된다....

2024-06-18 15:06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2024-06-18 14:02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앞서 복지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애초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의료기관 문만 열어놓고 진료하지 않는 등 편법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14일 집단행동...

2024-06-18 09:43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전국 개원의에 대해선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2024-06-18 09:00
김정숙 여사, 與배현진 고소...“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윤 의원 측은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해 ‘셀프 초청 의혹’과 ‘6000만 원대 초호화 기내식비 의혹’ 등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서 ‘김정숙 특검’까지 나오자...

2024-06-17 16:21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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