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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앞서 위증·무고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소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폭력조직의 중간 조직원이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후배...

2024-08-11 12:00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설치돼 검찰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2024-08-09 06:00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2024-08-01 14:40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2024-07-15 18:16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돼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법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등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2024-07-15 07:00
친명, 곽상언에 극언..."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곱씹어라"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 야권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2일 열렸던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박 검사 탄핵 표결에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5일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2024-07-08 16:30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입법했으며,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2024-07-04 15:28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선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2024-07-03 14:5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2024-07-02 16:37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4-07-02 16:09
[속보] 대통령실 "검사 탄핵,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

[속보] 대통령실 "검사 탄핵,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

2024-07-02 15:48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특검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2024-07-02 14:56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에는 ‘레딧 수사국’이라고 불리는 트루 크라임 팬덤 커뮤니티가 있다. 약 75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이곳에서는 미제 사건의 단서와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네티즌들은 부족한 부분을 상상에 기반해 ‘음모론’을 생성한다. 일례로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용의자를 오인해 신상을 유포하는...

2024-06-29 16:00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06-27 15:25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2022년 9월 공급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2024-06-26 12:56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4-06-12 17:00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2024-06-12 15:16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가한 사적 제재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신상 공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2024-06-12 11:27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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