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초기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우선 10월 중에 기존 노약자석과 별개로 차량 1대당 2석씩 임산부 배려석을 수도권 전철 1~8호선에 추가로 운영한다. 승객들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좌석에 임산부 배려...
이 대회는 아태지역 장애청소년 130명과 각국 IT전문가 및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해 총 240명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장애인 IT 올림피아드로, LG유플러스와 보건복지부,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다.
대회에 참가한 장애청소년들은 △문서 작성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대회인 e-Tools △인터넷...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어떤 경우도 장기 가입자들이 불리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2배를 받도록 설계돼 있기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총 수령액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진 장관은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때 (한계와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면서 “계속 갈등이 있을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마땅한 수단이 없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출장 중에 사퇴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그는 “사우디 출장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출장을 성공리에 갔다 와야겠다 생각했다”면서 “하필 외국에 있을 때 이런...
◇…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무너진 신뢰와 약속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 없을 것."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의 민심을 네 자로 정리하면 '대실대불'로 추석 대목 경기는 실종됐고...
보건복지부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한 권고기준은 2004년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환경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고친...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김민학 징수관리실 차장은 대책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연금의 성격상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고소득자의 체납에 대해서...
복지부는 “입원치료를 받는 결핵환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외출·외박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만약 외출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위생교육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또한 잠복결핵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검진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 사용량의 평균 pH가 4.0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바로 먹는 채소나 과실을 씻을 때 사용하는 1종 세척제에 적합한 수준보다 산성이...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약개발에 민‧관 합동 10조원을 투자하고 제약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투자‧금융 환경 조성에 5조원을 투입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약가제도를 예측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의료기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 인력이 부족해 병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병원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적극 설치에 나설 만한 메리트가 없고 또 설치의무 규정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1억원 가량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설치가 미비했다.
정부의 대책은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부담 경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장애요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진료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격 할인 이벤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보건당국 역시 높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담배가격 조정이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고 판단해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15일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본다”며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들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정밀진단비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서 양육수당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를 진행 중이고 TFT가 구성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TFT 추진 배경에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부모사용 등 양육 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만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고 간접 고용창출 수단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대상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오던 부처별...
정책적 수단을 쓸 것인지, 정부 소유의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방의료원에 10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