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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두고 의사-한의사 '대립각'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2015-01-14 15:52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고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2015-01-14 14:07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 니코틴 함량 일반담배의 두배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5-01-06 11:57
"국내 문화·체육행사에 응급의료인력 마련해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규모 행사에 응급의료 인력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

2015-01-05 07:45
청사 출입구에 점자안내판·자동출입문 설치 의무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는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을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청사출입을 돕기 위해 자동문 형태의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후 조리원이...

2014-12-23 10:19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 파견 확정…1진 13일 출국

긴급구호대의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교부·보건복지부·코이카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지원인력(지원대장 외교부 과장급 인사)을 보낸다. 지원된 인력들은 현지 유엔사무소에서 유엔과 협조하며 업무를 맡게 된다. 긴급구호대 1진이 오는 13일 출국을 시작으로 2진은 내년 1월10일, 3진은 2월7일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출국한 긴급구호대는 영국에서 1주일간...

2014-12-09 16:12
[병원경영 컨퍼런스]“의료광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내년 상반기중 의료광고 규제 추진 계획”

그는 복지부가 빠르면 연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의료광고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최근 SNS를 통해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또 교통수단 내부의 경우 옥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있지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물의 X-배너, 대형마트 옥내 시설물...

2014-12-07 13:42
유엔서 신안 염전 노예사건 거론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라고 위원회는 촉구했다. 이어 건물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화를 공식언어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

2014-09-18 07:09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흡연족 반발 확산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며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은 지난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께 2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 장관은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상을 시각적으로...

2014-09-11 18:36
담뱃값 인상에 다시 불거지는 증세 논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건복지부 통계상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인 2005년의 8.5%보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2014-09-11 09:11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전화ㆍ인터넷 진료 예약 시에만 해당

보건복지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2014-08-07 08:42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여성의 노후빈곤을 피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84%가 배우자에게 간병을 받았다. 반면 남편에게 간병을 받은 여성 노인은 29%에 그쳤다. 여성 노인들은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요양원을 가보면 여성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부인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 3년 이상의 요양경비를 마련해야 하며, 집 근처의 좋은 요양원을 미리...

2014-07-10 10:51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피아’… 작년보다 증가

삼성생명보험 박봉흠(기획재정부), 삼성증권 김성진(해양수산부), SK C&C 이환균(국토교통부), SK이노베이션 김영주(산업통상자원부), GS 이귀남(법무부), KT 김종구(법무부), CJ대한통운 이기호(고용노동부), 고려아연 이규용(환경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성호(보건복지부), 삼천리 곽결호(환경부) 등은 장관직을 거쳤다.

2014-06-25 08:25
대학캠퍼스내 술자리 금지…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볼 수 없게된다.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2014-06-24 10:44
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흡연폐해 광고에 경고 그림까지 추진

지난해 6월에도 입법화에 나섰지만,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손질해 이달 말이나...

2014-06-12 08:01
담배값 인상…네티즌, '흡연율 하락기대 vs 세수확대 수단' 찬반논쟁 팽팽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열띤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인상폭을 주장하면서 내년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2014-06-11 21:13
"현재 의료법인 가시화 2~3곳"…설립 요건 까다로워 쉽지 않을 듯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자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인이 2~3곳 가량 있다"며 "의료기관명을...

2014-06-10 14:23
병원도 호텔·헬스장 세울 수 있어…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2014-06-10 13:49
[세월호 침몰 사고] 與, 재난청 신설 검토… 野 ‘규제강화’ 무게

또한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객선 뿐 아니라 비행기, 열차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2014-04-20 18:02
장애인의 날, 경찰 '최루액' 뿌리며 강제 진압…무슨 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한편 420공투단은 희망고속버스타기에 이어 오후 2시 경부터 서울 반포동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 앞으로 이동해...

2014-04-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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