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보건복지부
25일(월)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시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계획은 보조사업 797건(55조8000억 원)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 중...
게다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연금을 통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독립행정법인으로 정부와 분리돼 있는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 GPIF,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율적’ 규범으로 규정짓고 있는 미국, 영국 등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4일 “그간...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실무자들 중 절주 강사를 양성해 일반인에 대해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 등을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육과 연계해 절주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한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1만2264명 중 56.5%가 여성이었다. 71.6%가 남성인 사망자 통계와는 대비되는 결과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여성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3분의 2 정도가 생존하지만, 남성은 생존 확률이 절반에...
보건복지부는 13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및 팔(수부)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뇌...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상호출자 고리 축소 노력,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국민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기업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참여를 제외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만으로도 기업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간섭이라는 기업들의 우려에 기울어 당초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18일 1만17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수용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난민재정착보호소(ORR)로 넘겨진다. HHS의 대변인은 아이들이 위탁 가정이나 집단 보호소에서 평균 56일 정도 머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수가 늘면서 수용소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정부 수용 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해...
복지부는 자살 발생지점, 자살수단, 자살의 원인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 특성을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명숙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향후 건강보험 데이터 등 기존 공공데이터와 연계하고 지역별 실업률 등과 비교·분석해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의 판례나 절차, 국가 의무조항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엘리엇은 전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발표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법원 판결 등을...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 의료 인력과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암·심상·뇌혈관·희귀난치 같은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다. 의료계는 의료복지 확대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100% 동의한다. 다만 이는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보조수단이 함께 병행돼야 가능하다는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이야기다. 얼마든지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데 일방통행만 고집하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파업에 나서겠다는...
연맹 관계자는 “부담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증진부담금의 주요사업으로 금연사업을 포함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공표했지만 실제 금연사업 등에 지출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결국 담배부담금이 국회의 통제나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