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마무리됐다. 기준금리는 현행 1.50%로 동결했지만 예상 밖으로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 지표 하향+인상 의견, 금통위 관행 벗어난 결정 = 이번 인상 소수의견은 그간 금통위 관행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는 판단이다. 우선 각종 지표를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등을 논의한다.
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도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식 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년 8월까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이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사시) 부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혁신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교육부가 학종 개선방안으로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78%는 수능최저요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교 내신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전과목성취도평가(절대평가)가 각각 38%와 37%로 비슷했다. 일부 선택과목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에 달했다. 이는 현재...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6월 12일부터 총 11차례 주례회동을 갖고 긴밀히 논의해왔다고 전한 뒤 “반 년마다 주요 성과를 종합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지난해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수능과목과 평가체제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개편안 1안은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되 백년지대계를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서 관장케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그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하기도 했던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맡기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입 선발 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 이미...
평가원은 교육부와 협의해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 적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출제 검토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개선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에 따라 수능 검토위원장이 주관하는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했고, 평가위원 증원과 교사 중심의 검토위원도 최대 10여명 수준으로 보완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입시전문기관들은 올해 수능이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문과 학생들이 응시하는 국어 B형은 지난해보다...
민찬홍 수능 검토위원장(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은 "검토위원과 평가위원 숫자를 늘리고 검토 일정을 길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특히 문항 점검위원회를 거치는 단계를 만들어 출제,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문항을 집중 논의하고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에는 재학생 48만2054명, 졸업생 14만9133명 등 총...
또 평가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밖에 문항 점검위원회를 거치는 단계를 만들어서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문항, 특별히 주시할 문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하는 등 세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모든 것을 충분히 지적하고 그 지적들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로 묻히지 않도록...
피를 말리는 입시경쟁 압박도 개선되지 못했다. 50년 전 중학교 입시를 치르던 초등학생이 지금의 고교생으로, 무즙파동을 만들었던 시험문제가 수능 문제로 대체됐을 뿐이다.
입시제도를 바꾸면 아이들의 피 마르는 입시전쟁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남녀 응답자의 58.7%는...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을 위해 수년 째 표류 중인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능출제위원 중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이 평균 20% 이하로 줄어들고 교사 출제위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문항점검위원회가 구성돼 오류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출제위원 다양화 △출제 인력 확대 △검토 과정 강화 △이의심사 절차 개선 △EBS 연계 방식 개선...
정답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출제진과 분리된 검토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장급의 교수로 검토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전에는 교사로만 구성된 검토진에 교수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토위원장 주관의 ‘문항점검위원회’도 별도로 신설하여 문항의 오류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된 문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