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발제 후 이어진 재난대응, 수난구조,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하는 폐쇄적 행태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한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와 2차 국조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현미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택시 운전사들이 ‘밤의 수난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취객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12년 한해 동안에만 택시 운전사 등을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3535건에 달했다. 시민들은 “앞엔 못 타게 하고 중간에 펜스 만들지”, “택시운전사들도 문제 있는 경우 있지만 손님들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한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해운대여름해양경찰서, 119수상구조대 등이 합동으로 이안류 대비 훈련을 하기도 했다.
해파리 습격도 이어졌다. 남해지방해경청은 지난달 31일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 인근 해수욕장에 해파리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남해해경청은 당시 해수욕장과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해 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풍 나크리가 동반한...
‘외촉법은 나쁜 법’이라는 박 원내대표의 소신은 여전히 강해, 외촉법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윤 장관의 ‘수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 측은 “외촉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만 바꿔주는 법으로 신규 투자 유치 등에선 실효를 거둔 적이 거의 없다”면서 “또 검은머리 외국인을 늘릴 수 있는데다 외국인 자본유입 시 우리...
또한 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며 삼성그룹의 재배구조 전환 기대감이 한층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5년 10개월래 최저치인 1016.20원으로 마감했다. 종가기준으로 2008년 8월 6일 기록했던 1015.90원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특히 김 총수는 “언딘에게 세월호는, 적어도 사업적 관점에서 일거에 상장까지 내달릴 수 있는 로또였을 것이며, 이 경제적 욕망이 구조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그 근거로 언딘과 같은 인양업체에 유리한 법안인 해양환경관리법과 수난구호법의 입법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 6월19일 시행된...
인명구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장병수 기술이사는 수긍했다. 이어 손 앵커가 "그런데 계약서상에 구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자, 장 기술이사는 "선박구난을 위해서 구난, 구호작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수난구호 개념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 손석희...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는 △세월호같은 사고시 민간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수난구호법에 담았고 정부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회비를 받게 되었다는 말하지 않은 죄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지역 담당자가 협회회원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수색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보안청 퇴직자(7명)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설명하지 못한 죄...
해체를 앞둔 해양경찰이 곳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바다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해경은 '슈퍼 갑(甲)'이었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완도해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직원은 인근 음식점에 간단한 음식을 시켰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직원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자들이 사무실에서 끼니를 해결하고자...
또 여의도·뚝섬·반포수난구조대에서도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위기 상황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뛰어드는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실제 자연재해나 재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체화된 훈련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안전기관...
승객을 구조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해경이 공식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면 전문적인 민간업체들에게 신속히 구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해경은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언딘에 구난 명령만 했다. 언딘도 구조가 아닌 구난 전문업체다. 이에 해경에 대한 사고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혐의가, 박씨와 조씨에게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이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구조정을 타고 달아난 나머지 승무원 12명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언딘은 이번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민간기업이 수난구조를 주도했다. 지금까지 해난 사고에서 긴급한 인명구조는 해경과 해군이 맡아왔던 것과 대비된다. 또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가 ‘민관군’ 협조 체계로 선체 수색 및 구조활동을 펴고 있다고 여러차례...
또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동시에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잦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 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4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유기치사란 구조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 8명 중 6명이...
강씨를 비롯한 4명은 긴급상황에서 승객들을 우선 구조해야 하는 선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수난구호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사들은 승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선원들이 워키토키 형태의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등 항해사인 강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에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당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수사본부 총책임자로 지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