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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
    2019-12-30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노력한 지자체 포상 △실내화상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복지부 차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석간) 1월 1일(수)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2019-12-29 09:31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현재 보조금카드 사용 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재원별 비율로 해당 중앙관서나 보조사업자에 배분된다.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부처뿐...
    2019-12-26 10:00
  •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2019-12-23 06:00
  • 전기소비 감축 시 금전 보상 'DR 시장', 업체 입찰 기회 확대
    전기소비 감축 시 금전 보상 'DR 시장', 업체 입찰 기회 확대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기가와트)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더욱 확대하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 비상시로...
    2019-12-22 11:00
  • 지난 2년간 총 7.1GW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2017년까지 총 누적설비의 절반
    지난 2년간 총 7.1GW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2017년까지 총 누적설비의 절반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의향 조사를 거쳐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2019-12-20 11:05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인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사업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감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와 수령자에 한해 1~5년 동안 지급을 배제하던 것을 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급 배제 기간도 5년으로 고정한다. 재정 지출구조는 수요 전망에 기초해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2019-12-19 11:50
  • [2019 빅딜 리뷰] ⑥M&A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한 통신 3사
    [2019 빅딜 리뷰] ⑥M&A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한 통신 3사
    유료방송 재편은 시장의 구도가 케이블TV 및 종합유선사업자와 통신 3사 등 IPTV간 경쟁에서 통신 3사간의 경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가입자 기반이 커지면서 콘텐츠 수급에서의 가격 교섭력 제고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자체 콘텐츠에 투자할 여력도 커진다. 이에 대응하려는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이다....
    2019-12-18 13:3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라마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라마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지역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 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2019-12-17 12:18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은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 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조정신청권을 사용하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눈치보기로 제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서다....
    2019-12-16 14:13
  •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2019-12-16 10:36
  •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절차에 필요한 경과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방침이다. 현재는 3000억 원 이상...
    2019-12-16 09:22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은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2019-12-16 07:40
  • LG유플러스, 'CJ헬로' 품고 날개 달았다…"하현회 부회장, 제2의 글로벌 도약 이뤄낼 것"
    LG유플러스, 'CJ헬로' 품고 날개 달았다…"하현회 부회장, 제2의 글로벌 도약 이뤄낼 것"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합병하게 됐다. 하현회 부회장은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데 대해 환영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LG그룹 통신 사업 역사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두...
    2019-12-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석간) △2019년 제2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18일(수) △복지부 장관 12:00 보호종료아동 연말간담회(잠실롯데호텔) △복지부 차관 15:00 2019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세종청사) △보호종료아동 연말 간담회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2019 독거노인 사랑 나눔의 장 개최 △2019년...
    2019-12-15 09:45
  •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에 A사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가 A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사 손을 들어 줬다. 1심은 A사와 B...
    2019-12-12 06:00
  • 조성욱 위원장 "벤처기업 혁신 위한 생태계 조성 할 것"
    조성욱 위원장 "벤처기업 혁신 위한 생태계 조성 할 것"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체 대표들은 수급사업자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12-09 13:33
  •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5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53개 수급사업자 중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하도급대금에서 1387만1000원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일은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2019-12-08 12:00
  •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2019-12-05 12:07
  •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 승인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위반 행위는 중소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며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진 시정을 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이미 상당한 액수를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2019-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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