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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로스차일드 가문과 와인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로스차일드 가문과 와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1743년 태어난 독일계 유대인 메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에 의해 융성해져, 1800년대 유럽의 금융 경제 정치를 주름잡았다. 한창 때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뻗어나가 다섯 가문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세 가문의...
    2016-01-14 13:10
  • [인사] 2015년 12월28일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하기봉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건설본부 총무부장 서성만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손운식 △현장지원단장 정재화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출산보육과장 강신천 △어린이집현장평가단장TF 최홍석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산업입지과장 서창교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권명수...
    2015-12-28 07:50
  •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공무원·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주도하는 전...
    2015-12-04 09:15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술에는 일반상품과 달리 주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원료, 용기, 포장 비용 등의 제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에 술 종류별로 5~72%까지 주세를 부과한다. 즉,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멋있는 용기에 담은 비싼 술은 세금도 많아지는 종가세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술 가격이나 포장 등에 관계없이, 술 종류별로 술의 양에 따라 주세를...
    2015-10-08 16:52
  • 1%대 초저금리 시대, 2030 웃고 울고
    1%대 초저금리 시대, 2030 웃고 울고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젊은 시절에 최고 연 15~20%의 예금금리를 적용받아 5년이 지나면 원금을 갑절까지도 불릴 수 있었다”며 “이와 달리 에코세대(1979-1992년생)는 저금리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금리는 젊은층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2015-07-30 09:03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과일농가 도움주는 증류주 산업화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과일농가 도움주는 증류주 산업화
    증류주는 곡물이나 과일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의 발효주를 증류시켜 만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다. 에틸알코올은 섭씨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발효주를 가열하면 알코올 성분이 먼저 나오게 되고 이를 찬물 등으로 식히면 증류주가 된다. 포도주나 청주 등의 발효주는 알코올 도수를 16~17도 이상 올리기 어렵지만, 증류주는 증류를 여러 번 하면 70...
    2015-07-16 13:1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우리술과 천연발효식초의 시너지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우리술과 천연발효식초의 시너지
    다만 술과 식초를 동일한 공간에서 발효시키면 술맛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 등의 주의는 필요하다. 최근 우리 술과 천연발효식초를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낙후된 한국의 농업과 농촌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015-06-18 17:49
  • 반복되는 정부의 ‘빚탕감’…도덕적 해이 조장할라
    반복되는 정부의 ‘빚탕감’…도덕적 해이 조장할라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빚에 허덕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맞지만, 안심대출을 포함해 현 정부의 채무조정책은 수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다”며 “빚탕감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면 이는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2015-04-08 09:29
  • “사법고시, 외무고시 폐지…이제는 행정고시”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17일 “한국 관료제의 근간인 행정고시 제도에서 관료제의 폐해가 비롯됨에 따라 행정고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이 되는 발판인 5급 공무원 채용 시험 인 행정고시제도를 따로 두지 말고, 7·9급을 내부 승진시키고 민간채용을 확대하자는 것. 정 소장은 최근 발간된 문학계간지 ‘창작과 비평’ 2015년 봄호에 ‘관료개혁...
    2015-03-17 17:54
  • [오늘의 칼럼]청와대와 대한항공…돈 푼다고 될까…알리바바 성공요인
    [오늘의 칼럼]청와대와 대한항공…돈 푼다고 될까…알리바바 성공요인
    ◇ [신율의 정치펀치]청와대도, 대한항공도 ‘학습효과’ 가져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소비진작, 돈풀고 금리 내린다고 될까 송현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알리바바 성공요인은 ‘창신’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 ◇ ［노경아의 라온...
    2014-12-16 14: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소비진작, 돈풀고 금리 내린다고 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소비진작, 돈풀고 금리 내린다고 될까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방향은 잘 잡은 것이 하나 있다. 그간 크게 늘어난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위축된 소비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가 부진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54% 정도로 미국의 70%뿐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등의 60%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여기에다...
    2014-10-22 10:29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의 우선 개혁 대상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의 우선 개혁 대상은?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고 경중과 금액을 점수화하여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와 보상금액이 큰 사고를 낸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014-09-11 10:47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경제의 복원력 평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경제의 복원력 평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고, 계속 반복돼 발생한다. 위기는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다.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과거를 쉽게 잊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한국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때 고통이 적으려면...
    2014-07-29 10:49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의와 공정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의와 공정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 대상으로 저축보다는 언제 어디에 부동산을 샀는지가 사람들의 보유 자산 규모를 크게 변동시켰다. 또한 학군을 통해 부동산은 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정치 현안이 돼 정치 판세를 좌우하기도 했다....
    2014-06-25 10:5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돈의 흐름을 바꿔보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돈의 흐름을 바꿔보자
    한국 경제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연구기관들의 간략한 서베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상황 등을 통해 대략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국민대차대조표 발표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당연히 첫째로...
    2014-05-23 11:14
  • ‘원고=수출·경제악재’ 등식 바뀌었나…3대 이유는?
    ‘원고=수출·경제악재’ 등식 바뀌었나…3대 이유는?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이명박정부 때 국민소득 증가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고환율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약속한 한 박근혜정부는 작년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목표달성을 이루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05-12 09:0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은행 신규 설립이 없는 나라 정상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은행 신규 설립이 없는 나라 정상일까
    넷째, 대형 은행은 도산하면 국민경제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마불사의 믿음은 은행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은행산업을 더욱더 위험하게 한다. 물론 은행 신규 설립 허용으로 은행 수가 늘어나면 문제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이 줄고, 망하는 은행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2014-05-09 10:55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은행의 국제화와 대형화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은행의 국제화와 대형화
    그러나 크게 보면 은행의 국제화는 은행의 위험분산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더 중요하다. 한 국가의 경제상황이 항상 좋을 순 없고 때에 따라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때 각 경제 주체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은행은 다른 주체의 위험을 인수하는 기관이라 더 빨리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금융위기 시에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의...
    2014-04-22 11:0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착한 금융’은 불가능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착한 금융’은 불가능할까
    금융이 제 역할을 한다면 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갖고 성공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 즉, 금융이 이미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를 줄여 자본주의 모순을 조금은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이 이렇게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2014-04-08 10:48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1주택자 VS 다주택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1주택자 VS 다주택자
    이렇다 보니 1주택자 우대 제도는 경제논리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2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9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2014-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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